대북 담배 수출에 관여한 북한인과 중국인이 미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국적자에 대해 500만 달러의 포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적자와 중국인 등 3명이 북한에 대한 담배 수출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은행원 심현섭(39)과 중국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중국인 칭궈밍(60), 한린린(41)이 지난 수년 간 북한에 담배 판매를 촉진한 혐의 등으로 최근 연방법원에 기소됐으며, 이날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현섭 등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소유 기업의 잎담배(leaf tobacco) 구매 관련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회사와 허위 서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미 금융 기관이 약 7천400만 달러, 총 310건에 달하는 담배 관련 거래를 처리하도록 했다며, 이들의 범죄가 없었다면 모두 동결되거나 차단됐을 액수라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거래 등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약 7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는 북한과 특정 국가의 담배 거래를 금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과의 어떤 거래든 미국 달러가 사용된다면 이는 다수의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심현섭 등은 미국 법정에서 대북제재 위반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과 중국에 거주하는 만큼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날 심현섭과 칭궈밍, 한린린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부가 심현섭에 대해 약 500만 달러, 칭궈밍과 한린린에 대해 각각 5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행방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제사회 테러자금 조달과 대량살상무기 획득, 제재 회피 등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진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에 집중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선박 간 환적과 사이버 범죄 등 북한을 특정한 정보 수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엔 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 씨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500만 달러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