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우주역량 ‘제한적’…미국 우주자산 타격 능력 입증 안돼”

북한이 아직 미국의 우주 시스템을 위협할 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미국의 민간연구단체가 평가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역량의 일부 진전은 있지만 미국 우주 자산을 파괴하기 위한 감시, 타격 등 주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안전한 세계 재단(Secure World Foundation)’은 최근 발표한 ‘국제 반우주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우주역량에 대해 “미국 우주 자산에 대한 공중 직접 타격(Mount kinetic attack)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 has no demonstrated capability to mount kinetic attacks on U.S. space assets. In its official statements, North Korea has never mentioned ASAT operations or intent, suggesting that there is no clear doctrine in Pyongyang’s thinking at this point.”

또한 북한은 공식 성명에서 위성요격작전이나 관련 의도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반우주역량과 관련한 명확한 교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정 능력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우주 자산을 위협하려는 목적을 위해 진화할 수는 있지만 반우주역량을 갖춘 전용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북한 자체 의욕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현재 빠르게 진화하는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과 일부 레이더 시스템 개발로 구성돼 있다면서, 미사일 활동이 우주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일련의 미사일 시험이 일부 반우주무기에 적절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북한은 아직 ‘수직상승식 위성요격미사일(DA-ASAT)’에 필요한 감지와 고도 제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매우 제한적인 군사적 반우주 역량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 likely possesses very limited military counterspace capabilities. It lacks significant SSA capabilities, demonstrated hit-to-kill capabilities, or any sort of RPO capabilities, and has very limited space launch capabilities. This very likely limits North Korean counterspace options to broad area attacks such as nuclear detonations in LEO that could damage large numbers of satellit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Such an attack would have very limited military utility in a conflict and would likely engender intense international outrage.”

북한은 위성 및 미사일 추적과 위성 궤도 예측, 위성 활동 위험 평가 등 우주에서의 상황을 감시, 추적, 평가하는 ‘우주 상황 인지 능력(SSA capabilities)’과 적의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직접 명중시켜 파괴하는 ‘직격파괴(Hit-to-kill)’ 능력 등이 부족하며, 우주 발사 능력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구 저궤도(LEO)에서의 핵폭발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수의 위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광역 공격으로 북한의 반우주 선택지를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그러한 공격은 분쟁 상황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국제사회의 격렬한 분노를 야기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반우주역량과 관련해 전자전 분야에서 남북한 접경 지역 등 제한된 영역 내 민간 ‘위성정보시스템(GPS)’을 일부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자국민들이 듣지 못하도록 일상적으로 VOA나 BBC 등 외국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 does routinely jam terrestrial broadcasts from foreign sources, such as the BBC, Voice of America, Radio Free Asia, and South Korea’s KBS, to prevent their citizens from listening.

다만 북한이 민간, 상업용 위성 신호 외에 미군의 군용 위성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미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