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김정은, 위협 느끼면 핵무기 사용 확실...영변은 퍼즐 조각"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그가 오판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 틀림없이 핵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정보와 관련해서는, 영변이 중요 시설이지만 훨씬 더 큰 대량살상무기 산업의 작은 한 조각일 뿐이라며 종합적인 비핵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새너 전 미국 국가정보부국장과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태 국장의 1일 VOA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전술핵탄두 ‘화산-31’과 핵무인수중공격정을 선보이고 핵탄두 공중폭발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역량을 과장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북한이 이 무기들을 실전 배치했을까요? 역량은 검증됐나요?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태 국장) 북한은 실제 무기 역량을 계획적으로 부정하거나 기만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이룬 진전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됩니다. 그저 실험적인 무기 체계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운용 능력도 진전시키고 있으니까요.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실험할 뿐 아니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화하는 능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전배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에 북한의 역량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진행자) 국가정보부국장을 지내셨는데요. 북한이 새 무기를 선보일 때 미국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합니까? 일반에 공개된 것 이상으로 미국이 북한의 무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베스 새너 전 미 국가정보부국장) 우리가 북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기밀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런 기밀을 공개하면 북한 정권에게만 이익이니까요. 따라서 북한 관련 기밀을 공개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데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분석가들이 모든 출처의 정보를 통합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조금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성 사진, 통신 감청, 공개출처 정보로 파악된 여러 다른 형태의 기밀을 들여다봅니다. 모든 분야의 기술적 전문가들도 있고요. 모두 협력해 일반에 알려진 것들 뿐 아니라 기밀과 전문성까지 더해 통찰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 과정이 돋보이는 것이죠.

진행자)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줄 때 북한에 두려움을 심어 주고 도발을 자제시키지 않을까요?

새너 전 부국장) 갈로스카스 국장도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북한이 반드시 도발 목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경우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밀을 공개한다고 해서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심리를 바꿀 순 없다고 봅니다. 또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신호를 보내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이 필요로 하고 목적으로 둔 온갖 것들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행자) 갈로스카스 국장도 덧붙일 말 있나요?

갈로스카스 국장) 저도 기밀 유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보 수집에 활용되는 정보원과 기법을 가장 잘 보호해야 하니까요. 또 북한이 그동안 성취한 진전과 활동을 숨기고 우리의 사전 경고 능력을 차단할 빌미를 제공하진 말아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게 북한에 대한 작전상 전략상 우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계셨는데요.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어떤 상황으로 가는 중입니까? 오판으로 남북한 간 심각한 충돌을 예상해야 할까요? 2010년 북한의 한국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 당시처럼요.

새너 전 부국장) 2010년과는 다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건들이 중요한 역사적 지표이긴 하지만요. 오판할 위험은 지금이 더 크죠.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온갖 활동과 무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일본, 미국 간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확장됐고요. 미한일 공조에는 필리핀도 조금은 참여하고 있죠. 북한이 위협적이라고 느낄만한 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고, 북한과 미한일 간 소통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판은 상당히 여러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무기 체계와 선제타격 원칙을 볼 때 또 한국이 언급하는 다양한 교전 수칙을 볼 때 오판 수위와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 시간표를 정하긴 정말 싫지만 우리는 이미 위험한 환경 속에 있고 그 위험은 계속 커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갈로스카스 국장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갈로스카스 국장) 한국의 서해, 특히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에서 억지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가 언급한 두 사건이 모두 그 지역에서 일어났죠. 중국과 매우 가까운 곳이어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적대감을 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북한이 오판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새 역량을 계속 개발하면서 국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안에 역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북한과 김정은의 생각을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자) 김정은이 핵무기를 억제력으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지도자라고 분석하십니까?

새너 전 부국장) 저와 일했던 모든 분석가들에게 제가 정말로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전후 사정’입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그런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달려 있다’입니다. 정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면 김정은은 틀림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김정은은 억지력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김정은은 매일 핵무기를 강압적 도구로 사용한다’고 즐겨 말하죠.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결정은 상황에 달렸고요.

진행자) 갈로스카스 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로스카스 국장) 김정은이 오판할 여러 가지 현실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핵무기, 특히 전술핵무기 사용이 정권 붕괴가 아니라 목표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오판 말입니다. 김정은이 전술핵을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역량의 진전과 현재의 충돌 양상 속에서 김정은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민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은은 죽음과 파괴, 사상자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와 생존에 대해서만 신경 씁니다. 핵무기를 사용해야 정권유지와 생존이 보장된다고 판단하면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저지해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보당국의 판단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새너 전 부국장) 북한의 그런 능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운용시험을 할 때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운용시험이나 재진입체 작동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 본토에 ICBM을 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상황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완벽한 작동 여부와 별개로요.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진행자)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구석구석까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시설을 얼마나 확장했습니까?

갈로스카스 국장)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좋아합니다. 그때 저도 하노이에 있었죠. 그는 김정은이 하노이 협상장에서 제시한 게 불충분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일리있는 말이죠.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곳에서 핵물질이 생산됐고 북한은 영변의 사찰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영변에만 집중하면 이곳이 북한의 훨씬 더 큰 대량살상무기 산업의 일부라는 사실을 흐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핵 프로그램 뿐 아니라 앞서 우리가 논의한 운반 수단들도 포함됩니다. 영변이 중요한 대규모 시설이긴 하지만 북한을 비핵화 하려면 정말로 다뤄야 할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2년넘게 매일 정보브리핑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회담 전 북한 비핵화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어 자신감을 가진 걸까요?

새너 전 부국장) 저는 정말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고, 미북 정상회담 당시는 제가 일일 보고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경제적 생명줄과 더 나은 경제적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북한에 제시하면서 스스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할 때 정보당국이 그에게 확신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기준을 충족할 만한 협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인데요. 당시 북한의 제안이 불충분하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정의용 당시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공유하고 있었던 건가요?

갈로스카스 국장) 모든 사람의 판단을 제가 말할 순 없지만 회의감이 상당히 컸다고 말하겠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 결정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오랫동안 회의감이 있었죠. 미국 정보 당국이 매년 의회에서 공개 증언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정보당국의 일관적 견해를 여러분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보평가는 확실성이 아닌 가능성과 확률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가능성을 탐색한 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다는 새너 전 국가정보부국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꼭 성공을 보장한다는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영변 외에 훨씬 더 큰 핵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갈로스카스 국장)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매우 철저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특히 정보당국이 한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북한의 역량과 프로그램 실태에 대해 최고의 정보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행자) 오랜 경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매우 잘 파악하고 계실텐데요. 북한이 정말로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새너 전 부국장) 아니요.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이 맥락에서는 말이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돌릴 수 있지만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는 한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핵무기는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핵무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그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명시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목표가 무슨 소용입니까?

새너 전 부국장) 동의합니다. 그 질문이 함축하는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갈로스카스 국장도 이 내용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어 그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비핵화에 기반을 둔 정책은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언적 목표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 목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다른 성과를 낼 것인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 선언적 정책을 이미 지나쳐 버렸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군축협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 것인가요?

새너 전 부국장)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달성하냐는 것이죠.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묻고 협상장으로 끌고 오는 데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진행자) 군축이 미국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로스카스 국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더 큰 차원의 문제인데요.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목표라고 봅니다. 문제는 새너 전 국가정보부국장의 지적처럼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심으로 동의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이후의 북한 지도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면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 지도부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이 핵 보유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무한정 수용하는 건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 내에 극적인 돌파구라도 생길 것처럼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는 것도 실수라고 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를 목표로 하자고 말할 때 비핵화가 즉각적인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잘못 해석되고 걸러지죠. 또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행동을 자제하자거나 북한을 기분 나쁘게 할 군사 훈련을 하지 말자고들 합니다.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이런 정보는 밀어 넣지 말자고도 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도록 북한 지도부와 주민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진행자) 2017년 ‘최대 압박’ 정책과 ‘화염과 분노’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가 4개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하도록 유도했는데요. 이런 최대 압박 캠페인을 다시 고려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새너 전 부국장)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 있습니다. 2017년 미북 협상의 묘미는 두 나라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과 그 결과 안보리 결의안들이 채택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 전략이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서명한 결의안을 어긴 북한에 책임을 묻는 추가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지정학적 세계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 변화가 가속화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곧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 탄약 제공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상황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던 다자적 접근, 유엔 차원의 접근을 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행자) 지난 해 새로운 변화는 미한 연합훈련 중에 북한이 미사일들을 발사했다는 것인데요.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미국이 타격 의지를 더욱 강하게 밝히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갈로스카스 국장) 물론 최근 그런 동향을 보였지만 미한 훈련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따라서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옳은 진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새 무기체계 실험과 스스로 실전훈련이라고 주장하는 발사 모두에서 계속 진전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려는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엔 북한과 미한 동맹이 충돌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두려울 게 없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북한은 현재의 진전 상황을 두려워하며 한반도에서 역량의 균형을 바꾸고 싶어한다는 것을 어느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스 새너 전 미 국가정보부국장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태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