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해외 국가들과 원자력 개발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이자 테러지원국인 북한과 같은 나라는 협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이 16일 ‘국제 원자력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 처음 발의돼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여를 증진하는 한편 국제 원자력 개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조율하는 부처를 백악관에 신설하고 국제 원자력 공조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만 원자력 협력 대상에서 북한 등 일부 나라는 제외된다고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나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들은 원자력 협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쿠바, 시리아가 협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동맹 혹은 파트너 국가와의 민간용 원자력 개발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미국의 원자력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의 금융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의원] “As Russia’s war against Ukraine enters its second year, more and more countries are looking to reduce energy dependence on Russia and turn towards nuclear energy to meet their energy security needs. “This legislation will help the United States export new and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like small modular and micro-reactors to help our partners meet their energy needs.
맨친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자력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둘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맨친 의원]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orld’s superpower, cannot afford to sit back and allow China and Russia to continue their dominance over the world’s nuclear energy supply chain. This bipartisan legislation recognizes that it is past time for the U.S. and our allies to work together to promote a strategy for civil nuclear exports that helps offset China and Russia’s influence while enhancing our energy security.”
그러면서 “이 초당적인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