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등, 규칙 기반 질서에 도전…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투명성 환영”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 모두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 없는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네 개 나라도 동의했던 규칙 기반 질서를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의회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해결 우선순위로 꼽은 것과 대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모든 문제가 중요하며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여유를 부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All of these issues are important, we don't have the luxury of being able to prioritize. But in some ways, all of these same issues are made of the same cloth. All of these challenges that we face, very different challenges that we face from the PRC, from Iran, from Russia, from the DPRK, in some ways, this all boils down to the rules based order. And the role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and allies and the rest of the world has played over the course of some 70 or 80 years now to build a rules-based order, a rules based order that is codified not in anything the United States wrote or anything that our partners alone wrote, but it's codified in the U.N. charter, that's codified in international law, that is codified in elements that all of the countries you just cited have signed on to.”

그러면서 “어떤 면에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로 엮여 있다”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다른 도전, 즉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오는 도전들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70~80년 동안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 그리고 세계 나머지 국가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미국이나 다른 파트너 국가가 독단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며 “대신 앞서 언급한 나라 모두가 서명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법문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따라서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공격이든, 타이완 해협의 현상을 바꾸거나 훼손하려는 중국의 시도이든,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이란의 지원이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진 북한이든 이 모든 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So whether it's Russia's unprovoked, brutal aggression against Ukraine whether it is the PRC is attempts to change or undermine the status quo in the Taiwan Strait, whether it is a Iran's provision of support to malign actors that in turn destabilize the Middle East or whether it's the DPRK as a nuclear weap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ll of these, in different ways, pose a challenge to the rules based order. Everywhere and anywhere, it comes under assault. The United State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anding up for that Rules based order. It is what we're doing in Ukraine. It's what we're doing in the context of the DPRK too.”

이어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언제, 어디서나 공격받는다면서 “미국과 전 세계 나라들은 그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하고 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일이고, 북한이라는 맥락에서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일본 정부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옹호하는 핵 안전과 보안 기준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We support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standards champion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the IAEA, and we welcome Japan's continued openness and close coordin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Japan prepares to disperse the treated water in a manner that appears to be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nuclear safety standards.”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지속적인 개방성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처리수(오염수) 방류를 준비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시설에 보관 중인 처리수의 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선택지를 검토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독특하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일본은 선택과 결과를 저울질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We are aware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examined several opt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treated water currently being stored on site at the Fukushima installation. In this unique and challenging setting, Japan has weighed the options and effects. It has been transparent about its decision making in doing so, and it appears to have adopted an approach in accordance with globally accepted nuclear safety and security standards. We look forward to the government of Japan's continued coordination with the IAEA as it monitors the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일본은 이를 통해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했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과 안보 기준에 따른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그러한 접근법의 효력을 감시하면서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프나 랜드 국무부 해외원조국장은 15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FPC)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개별 파트너 국가에 요청한 내용과 그들이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준 전 세계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는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국제 규범과 더불어 주권,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법 위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랜드 국장] “I can just thank the partners around the world who supported the U.S. in this effort, understanding how important it is for Ukrainian democracy and to push back against what is really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laws of sovereignty, freedom, democracy. And that's what we're fighting for. And it's been really reassuring and really wonderful at the State Department to see how many partners around the world have recognized how important it is to stand up to this brutal aggression and the war waged by Putin.”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며 “전 세계 많은 파트너가 푸틴이 일으킨 이 잔혹한 침공과 전쟁에 맞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을 보는 건 정말 안심되고 멋진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