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널리 알려야…북한 주민과도 공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고 북한 주민들과도 실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은 준비해야 되는 일이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며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단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재단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시행됐지만 이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연간 20억원, 미화로 약 160만 달러 규모로 민간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3월엔 ‘북한 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합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가칭 ‘신통일미래구상’을 짤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선도적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와 국제협력 구상으로, 북 핵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장기적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다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구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유와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담을 방침입니다.

상반기 중 통일부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출판물 개방 계획과 관련해 전면 개방 대신 제한적으로 공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단 올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전국 10여개 ‘지역 통일관’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