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에 위협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패권 추구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일방적 ‘반격능력’ 행사 의지를 우려하는 만큼, 양국의 긴밀한 사전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한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돼 있다며 미국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 재팬-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미일 간 분명한 연대를 강조하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 계획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은 일본이 공격 능력을 보유한 전쟁가능 국가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까?
줌월트 전 부차관보) 이번 주는 일본 총리, 외무상, 방위상이 모두 워싱턴에 와서 회의를 여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미국의 역내 목표를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개방적이며 어떤 패권국의 강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지역을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이 역량 증진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 증액 의사를 환영했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 의사도 환영합니다. 공격 능력을 물어보셨는데요. 일본이 타격능력, 이제는 반격능력으로 부르는 역량을 갖추는 데 대해 미일 간 수년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역량이 동맹에 통합되는 데 대해 미국이 흡족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이 새로운 능력을 공동 목표를 향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진행자)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결정한 것은 큰 도약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역내에서 특별히 맡을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래서 전쟁 가능한 일본을 원하는 건가요?
줌월트 전 부차관보) 큰 도약이 맞습니다만 매우 낮은 데서 뛰어올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의 방위비가 늘어난 이후에도 말이죠. 일본의 GNP 대비 국방예산은 한국보다도 낮고 나토 동맹들과 거의 비슷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 진전으로 봅니다.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과 협력하는 수준으로 일본도 끌어올리는 것이죠.
진행자) 오스틴 장관은 일본의 반격능력 운용을 긴밀히 조율하면 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격능력 조율이 미일 동맹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나요?
스콧 스나이더 국장) 이것은 무엇보다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 어떻게 공통의 접근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특정한 비상사태와 관련된 작전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 발언은 일본을 미국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나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는 이 지역에 대해 같은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행자) 일본 정부는 북한을 겨냥해 반격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죠. 한국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미한일 3자 틀 속에서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가 사전에 어떤 조율을 할 수 있을까요?
줌월트 전 부차관보) 미한일이 이 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새로운 능력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이 무엇이고 이 능력이 어떻게 사용될지 한국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죠. 3자 신뢰 구축을 위해선 이런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해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아닌가요? 그 결정을 내릴 때 한국에 발언권이 있습니까?
스나이더 국장) 많은 경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두 개의 평행적 양자동맹 차원을 넘어 지역적 차원으로 옮기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확장억제에 대해 미국은 일본, 한국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개되는 상황이나 비상사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필요를 느끼는데, 다른 쪽은 그런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동맹인 일본, 한국과 확장억제를 지역적 맥락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죠.
진행자)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편리한 이유가 될까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일본 정책을 ‘역코스(reverse course)’로 돌려 일본 재무장 길을 열었던 것처럼요.
줌월트 전 부차관보)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수년 전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은 이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역량이 커지고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보여준 뒤에는 일본은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반격능력 확보를 천명한 건 일본 정부 설명대로, 선제 사용 목적이 아니라 북한 공격 대응 목적입니다. 일본이 바라는 건 반격능력이 억지력으로 작용해 북한이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스나이더 국장께선 미국의 최근 일본 군사력 증강 지지와 한국전쟁 당시 ‘역 코스’ 정책과 유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나는 다른 걸 지적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특히 일본과 역내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70년간 인정된 국경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입장에선 국경이 국제관계에서 더 이상 신성불가침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위협환경을 살펴보면 안보와 방위에서 추가적인 책임을 맡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북한 미사일이지 러시아 미사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나이더 국장) 맞습니다. 북한도 러시아처럼 수정주의 국가입니다. 일본의 안보 계획자들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할 수 있다면 동북아 국경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에 더해 일본 국방력 강화를 추동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도 수정주의 국가인지는 안보 계획자들이 활발히 논의할 주제라고 생각하지만요.
진행자) 힘의 균형 관점에서 볼 때 일본 군사력이 중국을 능가하고 미국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 아시아에서 지배적 국가가 되면 미국에도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요?
줌월트 전 부차관보)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을 능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본 인구가 감소하고 국민들의 반군사적 정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일본이 주변국을 위협할 정도로 군사력을 키울 가능성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바라는 건 개방적 무역이 이뤄지고 강요가 없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을 만들려는 미국의 목표 달성을 도울 능력 있는 동맹의 모습입니다.
진행자) 한국인들은 일본이 군사력을 키워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우려하죠. 한국이 그런 상황을 걱정해야 합니까 혹은 일본과 지금부터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까?
스나이더 국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미군 주둔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그런 우려가 가끔 제기될 때 전직 한국 외교관들은 내게 농담처럼 ‘일본과 더 협력해야만 하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속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그것이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외교관들이 농담조로 말했다고 해서 한일 협력이 쉽다거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 패권국일 가능성이 가장 큰 현 상황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쳐 중국의 지배에 대항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도상연습, 시뮬레이션,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핵 공동기획 논의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열린 미한안보협의회에서 도상연습 시행 계획이 발표됐죠. 다양한 핵계획 활동의 일부로 제시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도 더욱 명료해졌기 때문에 타당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언급했기 때문에 실제 한반도 핵 사용과 관련한 비상계획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이 한국과 어느 수준까지 핵자산을 공유할까요?
줌월트 전 부차관보)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고 절대 발발해서도 안 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 능력 보유 목적은 적들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신뢰를 높여 한국이 미국의 핵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미국의 역량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호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일본과도 비슷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이 한국 대통령을 통해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이 확장억제만을 강조하면서 한국 국민이 불만족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한 걸까요?
스나이더 국장) 윤 대통령의 발언은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과 관련해 국내 여론의 압박이 있음을 시사하고요. 또한 의구심 해소를 원하는 대중의 열망을 양국 정부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도 시사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한국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하니까요. 확장억제가 실제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확장억제 실행에 대한 한미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선의 금융위기 해결 방법은 해당 국가에 미국 달러를 채운 항공기를 띄우는 것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려는 열망이 이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를 채운 항공기를 띄운다고 금융위기가 실제로 해결될까요? 그보다는 훨씬 복잡한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전향적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우선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백악관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형성된 건 북한이 선제공격을 공언하며 실재적 위협을 했기 때문인데요. 실재적 위협 자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스나이더 국장) 양국은 미한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불화를 증폭시키기 위해 북한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우려는 북한이 2023년 도발에 나설 때 미한 갈등을 조장하고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진행자) 중국이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경유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보복이 비례적인 조치라고 보십니까?
줌월트 전 부차관보) 과도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웃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강압적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죠. 미국, 한국, 일본은 모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검사 장치를 두고 있죠. 코로나 새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일본, 한국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했다면 우리는 별 걱정없이 선별검사 장치를 없앴을 것입니다. 대신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실질적인 여행 금지령을 내렸죠.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는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강압적인 행동은 주저하지만 더 작은 주변국들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행자) 중국의 ‘사드 보복’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까? 걸핏하면 보복하는 중국에 대해 한국이 어떤 신호를 보내야 합니까?
스나이더 국장) 윤 대통령이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고 봅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중국에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했죠.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사드 보복 때만큼의 파장은 아직 생각할 수 없네요. 아마 중국 내 코로나 발병은 몇 달 안에 억제될 것이고, 이런 많은 제한이 결국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강압적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협력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타이완 유사시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한국도 타이완 유사시 군사적으로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까요? 미국이 그런 약속을 원할까요?
줌월트 전 부차관보) 물론 궁극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거나 점령할 경우 일본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외 무역의 상당량이 타이완 인근을 통과합니다. 중국이 그 지역을 장악한다면 일본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비상사태 계획을 세우는 데 미국과 더 협력하는 게 타당한지 자국의 이익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부르지 않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국이라고 했죠. 한국이 미국과 더욱 분명히 연대해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과 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결정에서 연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중국을 실제로 비난할지는 한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겠다고 결정하면 미국은 환영하겠죠. 하지만 미국의 이익에 한국 정부가 맞출 것을 미국 전문가인 내가 요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워 경제 보복 위험이 더 크고 중국과의 관계를 올바로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약간 다른 척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 전임 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부르는 것을 워싱턴 조야는 달가워하지 않았는데요.
스나이더 국장) 그것은 지난 정부이고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고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연대해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다만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도 여전히 원한다는 것이죠. 제로섬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과의 연대는 분명합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 재팬-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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