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대응에 미한일 3각 공조 중요...특사 없어도 북한 인권에 집중”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년째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FPC)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3국의 연합 군사훈련 혹은 정보공유와 같은 사안이 논의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 대신 “우리는 동맹인 일본과 철통 같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는 다음 주 미일 외교∙국방 2+2 회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백악관 회동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We have an ironclad relationship with our Japanese allies that will be on full display next week when we have a two plus two format with our Japanese allies and when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convene at the White House on Friday. The bilateral relationship we have with Japan is indispensable to our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But there are certain challenges and the DPRK is at the top of that list where it's especially important for us to have an effe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as well.”

이어 “일본과 우리의 양자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몇 가지 구체적인 도전이 있다”며 “북한은 목록의 맨 위에 있고, 여기서 우리가 효과적인 3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한일 3각 공조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줄곧 중요성이 부각된 사안이란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This administration, since our earliest days, has sought to revitalize the trilateral format bringing together our ROK and Japanese allies, knowing that the challenges we confront in the Indo-Pacific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But certainly the challenges would benefit from a seamless and unified trilateral approach.”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동맹을 하나로 묶는 3각 체제를 활성화하려 노력해왔고, 이는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직면한 도전은 물론 기회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물론 도전 과제는 원활하고 통일된 3자 접근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이 3국 회동을 이끈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한 미한일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을 초청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2023 미일 안보협의회’를 개최한다며, 구체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6년째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의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 시점 인사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나 계획은 없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통해 우리가 북한 정권과 북한 정권 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도전들도 계산에 넣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So I don't have any personnel announcements. I don't have any plans to announce at this time. But I can tell you that when we look at our approach to the DPRK, we are taking into account the full array of challenges that we see from that regime and within that regime. Of course we speak most frequently about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DPRK’s ballistic missile a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there are other forms of malign activity and malign influence that we see emanating from the DPRK whether it's money laundering, whether it's it's malicious cyber program, but also what is happening within the regime and the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that have been perpetrated against the people of the DPRK.”

이어 “물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가장 자주 언급한다”며 “그러나 북한에는 다른 형태의 악의적인 행동과 영향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돈 세탁이 될 수 있고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자행된 체계적인 인권 유린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건 미국과 인도태평양 내 우리의 동맹 그리고 전 세계 파트너가 깊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북한인권) 특사가 있든 없든 이건 우리가 중점을 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That's something that is of deep concern to the United States. It's of deep concern to our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to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So special envoy or not this is a focus of ours. We even in the midst of a robust sanctions regime that owes to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its ballistic missile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e seek to do all that we can to support the people of the DPRK. Of course all of our sanctions programs have humanitarian carve outs. That is true of the DPRK as well.”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강력한 제재 체제를 구축하는 중에도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의 모든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적 지원을 예외로 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