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기획] 4. 미 의회, 북한 인권 개선 노력 지속…‘웜비어법’ ‘이산가족상봉법’ 제정 성과  

올해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지속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웜비어법’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연장을 재승인하는 법안은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미국 의회의 한반도 관심사와 관련 입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간선거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전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올해 북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미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의회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의회는 약 2년 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 등 국내 정치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췄으며, 따라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One of the issues this year has been a focus on some of the domestic political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The events that took place on January 6, two years ago, or almost two years ago, became a very dominant issue and Congress spent a lot of time dealing with that, with the change in administrations…Things have been relatively quiet (with North Korea). The Korean issues that have gotten the attention from the Congress, have been obviously the South Korean election and the events going on and in that regard the changes.”

이어 그나마 올해 의회의 관심을 받은 한반도 사안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 움직임,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적 변화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 내 관심만큼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5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고, 올해 초에는 한국 내 탈북 난민 실태를 점검하는 이례적인 청문회가 하원 산하 기구를 통해 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청문회에서는 한국에서 논란이 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가 다뤄져 주목됐습니다.

이 청문회를 주관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당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스미스 의원] “I think there needs to be as you did reference it in your testimony, a very serious investigation, how that could happen, because that is antithetical to everything about human rights.”

올해 의회에서는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웜비어법’과 북한인권법 연장을 재승인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발의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 이른바 ‘웜비어법’이 연말 회기 종료를 앞두고 제정된 것은 올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의회가 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 대학생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으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웜비어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법안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될 당시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보 검열로 인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에 진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포트먼 의원] “Of course, North Koreans aren’t getting the truth because information is censored. It is very important to get whatever real news you can into the country.”

인권 문제와 연계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 ‘미북이산가족상봉법’을 추진 2년 만에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형태로 통과시켜 법제화한 것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 내 큰 관심을 반영합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구속력이 있는 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5년 연장을 승인하는 법안은 연말 회기 막바지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예산안 등 다른 현안에 밀려 표결에 부쳐지지 못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의회 내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신속하고 수월하게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북한인권법 연장 승인을 가로막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The thing that's disappointing 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re's no opposition to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it was not reauthorized this year. It's the kind of thing that one would expect it to happen very quickly and very easily. But other more controversial issues going on were what held it up.”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올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초당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올해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온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샤봇 의원] “That would most assuredly get their attention, but it’s something that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ve been reluctant to do.”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미국이 올해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여러 제재를 발동했지만 중국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조치는 빠졌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의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구를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등 적국들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 국방수권법을 통해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한편 미 본토와 역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괌에 통합방공망 배치를 검토하고 차세요격기(NGI)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중국이 있는 만큼 올해 의회에서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한일 공조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더 큰 한국의 역할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문서 개정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역내 안보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회 내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올해 의회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역내 미사일 배치를 위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역내 미군 시설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의회 내에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런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올해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월츠 의원]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 what we're prepared to do and what they're prepared to do.

한편 의회 내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심을 받았던 일각의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는 올해 동력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민주당 내 진보세력으로부터 지지받아 주목됐지만, 1년 넘게 민주·공화 주류 의원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적 북한인권 개선 압박과 외교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