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 위한 유엔 전문 법원 설립 제안 

유럽연합(EU)이 30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쓰도록 유엔 차원의 전문 법원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늘(3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업무를 계속 지원하면서 재판소에 대한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헤이그에 본부가 있는 ICC는 이미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러시아와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는 우크라이나 측 손해를 배상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드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피해액을 약 6천억 유로(미화 약 6천87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해 러시아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3천억 유로(미화 약 3천90억 달러)와 올리가르히 자산 약 190억 유로(미화 약 196억 달러)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단기간 파트너국들과 함께 이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제재가 해제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이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것과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