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확인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높아진 긴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이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핵실험(long range nuclear test)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 고조 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추가적인 방어 행위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의 별도 기자회견과 백악관의 회담 결과 자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 주석에게 북한의 추가 도발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자제시켜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연 브리핑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한 회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중국의 기존 입장을 서술했다"며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고 각측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일절 없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라며 북한의 전략도발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반응을 왕이 부장이 얘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국은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 정세의 맥락과 근원은 분명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와 비판 결의를 무산시켰습니다.
특히 미한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을 한 점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를 현 상황에 이르게 한 주요 문제점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응당 있어야 할 대응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북한 도발을 명분으로 대중 포위전략과 미한 동맹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게 중국의 기본 인식이라며, 당초부터 북한 도발을 자제시켜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중국이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놓고 시 주석의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도 7차 핵실험 같은 북한 도발로 동북아 긴장이 초래되는 게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힌 대목과 관련해 시 주석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언급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영향력을 좀 발휘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를 요청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북한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그런 결정을 중국이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기본입장을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추가적인 방어 행위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한 언급은 사실상 대중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방치할 경우 미국은 역내 군사력 배치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인 방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 전인 지난 11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지역에 미국의 군사와 안보의 존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전선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은 중국으로선 자신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의 고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부대를 증강하진 않겠지만 전력은 증강할 거란 얘기에요. 특히 공군력이 증강이 된다든가 한반도 인근에. 그게 한반도 인근에 공군력을 증강해 놓으면 타이완 사태 때도 쓸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한다든가 이것은 앞으로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의 행동에 따라선.”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갈등이 커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 보다는 현재의 대립 상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협력센터장은 북 핵 문제 해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기본 시각이 다르다는 게 다시 확인된 셈이라며, 윤석열 한국 정부로선 문제 해결을 위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병광 센터장]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동아시아의 책임 있는 국가들, 관련 당사국들이 다 힘을 합쳐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억지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인데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윤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워지죠.”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 센터장은 3연임 확정으로 시 주석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의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강경파들을 중용하는 흐름으로 미뤄 미국과의 대립을 마다 않고 이 과정에서 북한을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한층 끌어 안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