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 전 장관은 12일 방송된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없애지 않으면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 시 정권이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를 이미 전달했으며 이런 결과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역량을 갖고 있음을 북한에 분명히 알려야 하며 전술핵 재배치 옵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톡’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미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의회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고 외교 정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북정책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파네타 장관께서는 2017년 이미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권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나 국방장관 재임 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권을 끝낼 것이라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셨습니까?
리언 파네타 전 국무장관) 북한 상황에 대해 한국과 대화할 때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결국 김정은이 정권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것은 결국 정권 자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모종의 채널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북한에 보낸 아주 일반적인 메시지이며 김정은이 도발적인 무언가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진행자) ‘북한 정권 종말’ 표현은 핵태세보고서에도 반영됐고 미국 정부에서도 더 자주 언급됩니다. 북한에서 절대 권력은 한 사람이 쥐고 있는데, CIA가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겠죠?
파네타 전 국방장관) 우리의 모든 적들에 대해 가능한 최고의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위험 지점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실패한 국가들, 중동 테러 세력 등 미국이 겨냥하는 정보 수집 대상이 몇몇 있죠. 북한처럼 지도자 한 명이 결정권을 가진 체제에서는 그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최고의 정보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뚫고 들어가 감시하기 매우 어려운 국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극단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목표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보 능력은 그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진행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주 VOA에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논의에서 제외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파네타 전 국방장관) 동의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핵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북한에 매우 분명히 알릴 수 있도록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전술핵 공격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핵무장만이 답이며 한반도 핵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주권적 결정이라는 정서에 공감하십니까?
파네타 전 국방장관) 물론 우리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응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호주는 모두 동맹이고 북한 도발 시 강력한 동맹이 대응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 일본이 강력한 협력 관계를 갖고 모두의 안보에 가장 좋은 결정을 동맹으로서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진행자) 2014년 회고록 ‘값진 전투들’에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파네타 전 장관께 비상계획을 보고하면서 “만일 북한이 국경을 넘는다면 미국의 전쟁계획은 한국을 방어하도록 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여전히 미국의 입장입니까?
파네타 전 국방장관) 나는 가장 최신 계획을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국방장관, CIA 국장이었을 때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지금도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공격은 도발적일 뿐 아니라 한반도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행자) 만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자국 도시 하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할까요? 의견이 갈리는데요.
파네타 전 국방장관) 한국을 보호할 것이고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항상 취해왔던 접근법입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매우 효과적인 능력을 결합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도시를 희생하지 않고도 한국 전역을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침략이나 공격 시나리오 모두에 대해 우리는 대응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결국 정권을 잃게 된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내셨는데 1993년 클린턴 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계획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 개발 완료 이전에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네타 전 국방장관) 그것은 분명 기획 단계에 있었고 그런 공격보다는 북한과의 이견을 협상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그런 종류의 무력 사용을 피하려고요.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 개발에 나섰을 것입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방지하는 데 있어 핵무기가 핵심 전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라도 통제하고 줄이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현실적 관점에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비핵화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보십니까?
파네타 전 국방장관) 북한을 대할 때 비핵화가 우리의 주된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고 핵 대결 가능성을 방지하는 게 목표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이제 꽤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종의 협상을 한다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하고 핵무기 보유고를 줄여 결국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북한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파트너가 되려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이웃 국가와 지역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우리의 모든 적들에 대해 최고의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2011년에 제거했습니다. CIA가 10년간 추적했죠. 레드 던 작전으로는 사담 후세인을 생포했고요. CIA에 20년 동안 일하셨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전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아니요. 행정명령 12333호는 다른 나라 지도자 암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적군의 고위 지휘관일 경우 예외이죠. 따라서 북한과 전쟁 중이 아니라면 실행 가능한 표적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런 시도가 실패하거나 심지어 성공하더라도 북한에서 어떤 혼란이 생길지 우려해야 합니다. 누가 핵무기를 통제하고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거나 북한 내부에서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자체 핵 개발과 관련해 파테나 전 장관은 민주국가 한국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동맹 관계라고 했죠.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더 안전할까요? 이스라엘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더 열린 자세를 취할까요?
로버트 랩슨 전 대사대리)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화두였습니다. 물론 한국은 주권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방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엔 아마도 핵무기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미국은 지지할 수 없고 지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 이래 그것을 공유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그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정책이었죠. 나토의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냉전 초기에 핵무기를 개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미국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이 그런 길을 택한다면 비용과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에 따른 대가도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 길을 가기 전에 매우 신중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동맹인 미국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가 30~50년간 지킨 정책을 유지하려면 한국만 면제해주고 핵 개발을 허락할 순 없을 것입니다.
진행자) 물론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공개 지지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어쩔 수 없이 묵인하는 상황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랩슨 전 대사대리)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감수하는 것과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지지하고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975년과 1976년 박정희 정부가 자체 핵 역량 개발을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을 때 우리는 매우 강하게 저지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반적인 접근법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북한 억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동맹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한국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동맹이라고 말입니다. 핵무장론은 한국 정계 일각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이제 다시 표면화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공화당이 예상보다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 수행력에 영향을 덜 끼칠 것으로 봐도 되나요?
랩슨 전 대사대리) ‘레드 웨이브’ 즉 공화당 압승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이고 상하원 모두에서 두 당이 막판까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1~2주일 전 예상됐던 만큼의 영향을 바이든 정부에 주진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 경우 행정부에 예산 관련 압박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조정하도록 강요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만 장악할 경우 공화당이 대통령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부 수반으로서 외교 정책을 펼치는 사람은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지난 2년간 제시한 정책들을 고수할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차기 하원의장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2017년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진전을 허락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죠. 공화당은 여전히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와 비슷하다고 보지 않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것이 여전히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여러 미국 행정부를 거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진전시켰죠. 북한은 트럼프 정부 때 핵 역량과 미사일 시험을 크게 늘렸고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그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압승했어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법을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초당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은 외교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 없죠. 현재 우리는 외교를 시도하면서 대북 억지력과 방위력을 계속 강화하려는 교착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하는 한 외교의 문은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의 ‘조율되고 실용적’ 접근법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또한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는 약속은 지켰나요?
랩슨 대사대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했고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임기 초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한 양국은 대북 접근법과 동맹 재확인 문제 등 여러 사안을 다뤘습니다. 동맹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확대하기로 합의했죠. 윤석열 정부는 그로부터 1년 뒤인 5월 2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새로운 차원으로 관계를 확대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인권 문제는 행정부에 따라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보다 더 인권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사건은 계속 발생합니다. 각국은 당면한 혹은 가까운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권과 전략적 안보 현실이 충돌하는 건 이 지점입니다. 바이든 정부처럼 수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인권에 전념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원하는 방식으로 인권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우선 북한인권특사라도 임명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랩슨 대사대리) 행정부 전반에 걸쳐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탓도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는 고사하고 각국 대사를 임명하는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8년간 일하며 여러모로 힘들기만 하고 보상은 못 받는 직책인데 그는 잘 해냈습니다. 행정부가 왜 새 북한인권특사를 찾고 임명하지 못하는지 나도 궁금합니다.
진행자)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어떤 가시적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도 드렸는데요.
랩슨 대사대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재래식과 핵무기를 계속 확대하고는 있지만 억제되고 있습니다. 외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보상을 주고 유인하는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유인하기 위해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착상태에 빠졌죠. 이런 교착 상태에서 북한의 핵과 무기 역량 면에서 힘의 균형이 진전되지 못하고 악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리컵이 반이나 찼는지 반밖에 안 찼는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과의 인터뷰에 이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톡] 미국의 북한 ‘핵억제’ 전략…바이든 후반기 대북정책은?](https://gdb.voanews.com/03220000-0aff-0242-830c-08dac442159d_w250_r1.jpg "[워싱턴 톡] 미국의 북한 ‘핵억제’ 전략…바이든 후반기 대북정책은?")
![[워싱턴 톡] “주한미군, 북한 억제에서 역내 전력으로…중국 ‘격퇴’까지 고려”](https://gdb.voanews.com/3422d545-dc93-4366-10b9-08dd5c8d307c_w160_r1.jpg)
![[워싱턴 톡] “주한미군, 북한 억제에서 역내 전력으로…중국 ‘격퇴’까지 고려”](https://gdb.voanews.com/3422d545-dc93-4366-10b9-08dd5c8d307c_w100_r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