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일부 제안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도 비핵화 협상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이 같은 제안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광물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과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현 체제 내에선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한국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담긴 이 방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제재품을 지불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불되든 현행 결의에 반하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거나 승인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광물 자원을 받고 식량과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유엔 제재 대상에 북한 광물이 거의 포함돼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관계자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이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완화와 같은 추가 조치 없이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하더라도 법적으론 현행 대북제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이 어떤 종류의 제재 회피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기론 그와 같은 ‘보상’ 제안은 북한 비핵화 첫 단계에 달린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아마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체재의 일부 혹은 심지어 전부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는 한국 당국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경제 보상 계획은 한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비핵화에 따른 일부 제재 해제 조치에 달린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현 시점 특별히 그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한때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가 특정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 기존 제재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