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을 갱신했습니다. 새로운 지정은 없었고, 북한 개인 137명과 기업 84곳, 선박 15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가 4일 ‘영국 내 금융 제재 대상 통합 명단: 북한 정권’을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갱신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개인 137명과 기업 84곳, 선박 15척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영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갱신된 명단에 신규 지정은 없으며, 영국 외교부가 3월 3일 일괄적으로 모든 제재 명단을 갱신하면서 북한 부분도 다시 발표된 것입니다.
현재 영국의 대북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과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 북한군 서열 1위로 군수담당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 북한 핵개발을 주도한 리병철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정부 최고위직들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밖에 현철해 전 인민군 원수, 오극렬 전 인민군 대장 등 북한군 원로 간부들도 포함됐고, 전일춘 전 39호실 실장 등 외화벌이 일꾼들도 제재 대상입니다.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 노동당 선전선동부, 노동당 39호실, 정찰 총국, 인민무력성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북한 선박으로는 안산1호, 천마산, 천명 1호, 합장강 6호, 지송 6호, 지송 8호, 남산 8호, 백마, 삼정 1호, 삼정 2호, 삼마 2호, 우리스타, 유정 2호, 유평 5호, 유선 등 15척이 제재 대상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대북 제재 안내서’에서 대북 제재는 금지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고 북한의 금지된 무기를 해체하며 금지된 프로그램을 단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EU) 공식 탈퇴를 앞두고 2019년 3월 자체 대북 제재 관련 법령인 ‘북한 제재 규정 2019’를 제정했습니다.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부터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까지 총 10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에 발효됐습니다.
안내서는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일부 대상들은 위장 회사들을 사용해 상품과 자금,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를 숨긴다고 지적하며 영국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안내서는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들은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분야별 금융 제재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매매, 북한 신용기관과 금융 기관과의 거래, 제재 대상자들이나 그들이 소유한 회사와의 거래, 무역을 위한 금융 지원, 투자와 상업 활동, 북한 외교관들의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 등이 모두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북 제재는 압박책… 제재 유지할 것”
한편 영국 외교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 제재 규정 연례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대북 제재는 압박 정책의 일부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거나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관여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19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13번의 시험을 감행했고, 2020년에 4번, 2021년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이어갔다며, 이 같은 시험은 정제유의 선박간 불법 환적과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는 불법 석탄 판매로 얻는 수익에 의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죄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면서 2019년과 2020년 11월 사이에 3억 1천 62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2021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이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IT와 건설, 전자, 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면서 정권을 위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