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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장관 "대북제재 완화 고려해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22일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 참석해 북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고립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다며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등과 함께 북한의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방식으로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진행자인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공세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중국이 공세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고 지금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가진 것을 외교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자카리아 앵커가 한국과 일본, 호주를 중국에 맞서는 그룹을 설명하자 이에 대해 "이것이 중국이 말하는 냉전적 사고"라며 중국은 한국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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