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 등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미국민이 위기 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탄력 있는 공급 체인과 국내 제조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고 행정명령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100일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료 용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IT), 에너지, 운송, 농산품과 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등 보호장구 부족 사태를 겪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공장이 멈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한 국가, 특히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서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번 검토가 관련 품목에 대한 금융 장려책, 관세, 조달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위적으로 산업 이전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고 정치력으로 경제규칙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해당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면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에도 손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시장 규칙과 자유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