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퀸타나 유엔 보고관] "김정은 강경 메시지로 북한 2년 전 보다 더 고립"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강경 메시지로 인해 2년 전 보다 더 고립될 것이라고,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 없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을 논의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올해는 안보리가 반드시 북한 인권을 논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머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북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퀸타나)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반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발표한 메시지로 인해 2년 전 보다 더 고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립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고립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치체제의 탄압 대상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합의를 이룰 기회가 없었던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고립은 결코 인권에 우호적이지 않고, 북한의 경우 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자) 북한 정권이 국제적 압력과 제재 때문에 인권정책과 관행을 바꿀 것이라는 징후가 전혀 없는 건가요?

퀸타나) 북한은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에 문호를 개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북한 주민들에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핵 문제가 계속 한반도 평화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모든 당사국들, 특히 미국 정부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 없이, 또는 그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핵화 과정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기자) 북한 정권은 자금을 핵 개발에 전용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북한과의 교류인가요 아니면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할까요?

퀸타나) 지난해 말 유엔총회가 중대하고 조직적인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제사회와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우려를 표시한 것입니다. 핵무기 문제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계속 국제사회의 우려의 원인입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요, 남북 간 화해는 인권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북 간 대화는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미국 등 60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는데요, 한국의 이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퀸타나) 한국이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지 않은 것은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 그 문제는 북한 내정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세계의 모든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합니다.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인권을 논의했지만, 지난 두 해 동안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이 막판에 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퀸타나) 안보 문제와 관련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그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북한 비핵화와 안보 문제만 다뤄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안보리가 또 다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보와 평화, 인권, 번영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올해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도록 추진할 겁니다.

기자)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퀸타나) 제재가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안보리는 제재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해치는 제재는 피해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해야 할 특별보고관으로서 제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제재를 부과하는 안보리의 권한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은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북한 여성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사회적 생활뿐 아니라 정치적 생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 중국에 많은 탈북민들이 구금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퀸타나) 일부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 누구도 북한으로 돌려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북한으로 가면 가혹행위를 당합니다. 중국이 정책과 관행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보고관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 방문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방북 계획에 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방북 노력을 포기하셨나요?

퀸타나) 북한과의 의사소통과 관련해, 불행하게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이념인 주체사상은 고립을 조장하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 인권사무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계속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임기를 승인하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또 북한에 특별보고관과 협력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유엔 인권사무소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올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퀸타나)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원래 지난해 12월에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저의 방문을 조율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울을 방문해 탈북민들을 만나는 것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서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탈북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국 방문도 제안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몽골 수도 울란바트로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몽골이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몽골 방문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올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계획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