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국 입국 탈북 난민 0명”

지난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미 국무부 난민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전년도인 2018년에는 6명의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줄었고, 특히 2017년에는 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구출과 한국 정착을 돕는 서울의 민간단체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녹취: 정 베드로 대표] “북한에서는 여전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도강을 하다가 국경수비대 총에 맞는 사건도 여러 건 일어나고 있고…”

미 국무부는 지난해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국경 지역의 보안을 계속 엄격히 강화해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주민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국경경비 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요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