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요구해왔던 미국 의회가 북한 수용소 철폐와 추가 대북제재 강화 등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14건 처리를 내년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 등 미국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에 영향을 받은 건데 북한 움직임에 따라 의회 활동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올해 상정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19건 가운데 5건만을 처리한 채 지난 20일 올해 의정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처리된 안건은 웜비어 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새 국방수권법안으로 북한 거래 제3자 제재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한일 유대 지지’ 상하원 결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촉구 상원 결의안도 처리돼 실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밖에 한반도 관련 14건, 즉 법안 6건과 결의안 8건은 처리되지 못해 116대 회기 마지막 해인 내년으로 넘겨집니다.

내년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상하원 결의안과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대북 제재 법안 ‘리드액트’입니다.

공화당의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과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 현재 각각 18명, 57명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조쉬 하울리 /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 4일)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의안이고, 곧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드액트’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애드워드 마키 간사가 지난 6월 다시 공동 발의한 초당적 대북 제재 법안으로, 대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 13일)
“최근 들어 분명하게 중국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낮췄습니다. 대북 교역도 완화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켜 대북 제재 회피 혹은 대북 무역에 책임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는 2년 만에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새 대북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경우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