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공화당 지도부의 탄핵 재판 추진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해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정 문제에 관한 여러 소송을 다루게 되는데, 소송 내용 살펴보고요. 내년부터 초과근무 수당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현재 휴회 중인 연방 상원이 내년 1월 7일에 다시 문을 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제일 먼저 다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탄핵 재판과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2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 지역 방송 KTUU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탄핵 재판 추진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매코넬 대표는 백악관과 완전히 협력해서 탄핵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머카우스키 의원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걱정됐다며,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코넬 대표의 발언이 탄핵 재판 과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또 상원은 백악관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매코넬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논란이 일었죠?
기자) 맞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지난 12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백악관 법률 고문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상원과 완전히 협력해서,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상원 탄핵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매코넬 대표는 며칠 뒤 다른 인터뷰에서 탄핵 재판은 정치적인 과정이고, 자신은 공정한 배심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머카우스키 의원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 가운데서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의원이죠?
기자) 맞습니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머카우스키 의원은 수전 콜린스 의원 등과 함께 중도로 분류되는데요. 머카우스키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무조건 당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열린 태도로 모든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앞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트럼프 행정부 방향이나 당론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18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탄핵 소추 결의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머카우스키 의원은 상원 재판에서 어떤 표를 던질지 결정했나요?
기자)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공화당이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탄핵안이 기각될 것으로 보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예단하거나,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앞서 하원의 탄핵 소추안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면에서 하원이 너무 서둘렀다는 건가요?
기자) 하원 소환장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전, 현직 관리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증언을 요구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찰스 커퍼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의회 소환장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법원에서 소환에 응하라는 판결이 나와야만, 증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원은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은 상원 재판에서 추가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매코넬 공화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존 볼튼 전 보좌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로버트 블레어 비서실장 보좌관,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의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매코넬 대표가 이를 거부했는데요.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매코넬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는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탄핵 재판이 늘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또 상원은 하원이 넘겨준 숙제를 하는 곳이 아니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에서 탄핵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직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지 않고 있는데요. 매코넬 대표는 펠로시 의장이 상원에 재판 방식을 지시하려는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머카우스키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맞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지난 1998년에 열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무엇보다 상원 재판이 “완전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요?
기자) 일단 재판을 열고 모두 발언과 서면 질의 과정을 거친 뒤에, 상원의원들이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매코넬 공화당 대표 역시, 23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예로 들며, 증인 채택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이 완전히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출석 의원 전원이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상원은 어떨까요?
기자) 머카우스키 의원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밋 롬니 의원 등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로 판명 나서 면직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원은 현재 53-47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 20명 이상이 동참해야 하는데, 이변이 없는 한 힘든 일이죠. 단순 과반의 지지만으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탄핵 정국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에도 여러 글을 올렸는데요. 탄핵 혐의가 기준 미달이라는 보수 학자의 글을 트위터로 공유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탄핵 절차를 서둘러놓고, 이제 상원에서는 시간을 끌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 역시 연말 휴가철을 맞아 휴회중인데요. 내년에 개원하면 할 일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상황 공개에 관한 소송이 눈길을 끕니다. 먼저 뉴욕주 맨해튼 지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사 ‘마자스(Marzars)USA’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낸 데 관한 소송이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입막음 조로 준 돈과 관련 있습니다. 또 연방 하원이 관련된 소송, 두 건이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 관련 소송은 어떤 겁니까?
기자) 하나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마자스USA’에 낸 소환장과 관련 있는데요. 감독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로 세금 보고를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이나 부채를 부풀리거나 줄인 일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트럼프 일가 사업에 외국 정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캐피탈원(Capital One)과 독일계 은행 ‘도이치방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소송이 나오게 된 겁니까?
기자) 네, 미국에서는 보통 선거에 나선 후보나 공직자들이 납세 내역을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통을 깼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는 물론,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 금융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나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왜 세금 보고서를 보려 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 출신입니다. ‘트럼프기업’ 등 개인 기업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과 거래하면서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로 세금 보고를 한 일은 없는지, 2017년에 단행된 대규모 조세 개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득을 본 건 아닌지 보길 원하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 거래나 세금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연방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지난 10월, 뉴욕 연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례적으로 과도한 특권을 주장한다며, 이는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언제 나올까요?
기자) 내년 6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점하는 대법원에서 유리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며,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민 단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등은 트럼프 호텔이 뇌물금지법이나, 공직자가 외국 정부로부터 보수나 선물을 받을 수 없게 금지한 ‘보수’ 조항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외국 정부가 ‘트럼프 인터내셔널’ 같은 대통령 소유 호텔에서 큰 행사를 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통해 부당하게 소득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재선 선거 모금 행사도 트럼프 대통령 호텔에서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재선 본부와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올해 3분기에 트럼프 대통령 소유지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1억2천5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일랜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소유 휴양지에서 숙박해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계 여러 곳에 수많은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고의 호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호텔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미국이 주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자신이 소유하는 마이애미 호텔에서 개최하려다, 논란이 되자 포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초과근무 수당 대상자가 늘어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13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새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1주일에 455달러, 연봉이 2만3천660달러 이하인 사람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새해부터 연봉 상한선이 3만5천568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급으로는 684달러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연봉 상한선이 거의 50% 올라가는 셈인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까?
기자) 식당이나 소매점, 제조업계 보조 관리자나 교대 근무 관리자들이 새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원래 시간당 받는 금액의 1.5배를 주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따로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10달러를 받는 사람이 1주일에 45시간 근무했을 경우, 초과한 근무 시간 5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달러씩 받는 겁니다.
진행자) 초과근무 수당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연봉 상한선 이상 돈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을 기준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도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기업 중역이나 행정직, 전문직 종사자들도 제외 대상입니다.
진행자) 초과근무 수당 연봉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계속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좀 더 큰 폭으로 올리길 원했습니다. 현재의 거의 두 배인 약 4만7천500달러로 올리려 했는데요. 그러면 4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습니다. 현행 연봉 상한선은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정해진 것입니다.
진행자) 기업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초과근무 수당 대상을 늘리면, 아무래도 회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정책에 반대해 미국 상공회의소(AmCham)가 연방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정부가 임의로 연봉 상한선을 극단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당시 연방 법원이 이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규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새 규정에 대한 반대는 없었나요?
기자) 민주당과 노동계는 인상 폭이 충분치 않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편에 선다며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기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연봉 상한선을 지나치게 높이 올리려 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한편,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봉 상한선이 올라가긴 했지만, 기업들의 꼼수가 염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기업들이 어떤 꼼수를 쓴다는 겁니까?
기자)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시간제 직원을 연봉제 직원으로 바꾸거나, 근로자들의 연봉을 상한선 바로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3만5천 500달러를 버는 사람의 경우, 내년부터 초과 수당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3만5천600달러로 올리면, 초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