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6차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19일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건강보험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에서 오바마케어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미국에서 9천300개에 달하는 소매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가 또 한 차례 열렸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가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공영방송 PBS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주최했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에이미 클로부처 등 상원의원 3명,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억만장자 기업인 톰 스타이어 씨,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앤드루 양 씨, 이렇게 7명이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참여 후보가 많지 않았네요?
기자) 네, 문턱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민주당 대선 주자는 15명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전국위원회(DNC)가 인정하는 전국적인 여론조사 지지율 최소한 4% 이상, 아이오와, 뉴햄프셔 등 조기 경선 개최지 4곳 가운데 두 곳에서 지지율 6% 이상, 또 최소한 20만에 달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킨 후보는 이들 7명뿐이었습니다. 최근 출마를 선언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도 이번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워런, 클로부처 의원 등 여성 후보는 2명 나왔지만, 소수계는 앤드루 양 후보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아프리카계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 중남미계인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 소수계 후보들이 참가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토론회 참가 후보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부커 상원의원 등 다른 예비후보들은 토론회 참가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서한을 DNC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단출한 분위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 어떤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까?
기자) 참가 인원은 적었지만, 매우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전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총기 규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는데요. 마침 이번 토론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다음 날 열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후보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했는데요.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국제적인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이 상대 후보에 불리한 정보를 캐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워터게이트는 1970년대 공화당 측 인사들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사무실에 침입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문제로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려 사임했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은 또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면서, 측근들의 증언을 허용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클로부처 상원의원은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클로부처 의원뿐만이 아니라, 워런, 샌더스, 부커 상원의원 등 여러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탄핵 문제로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인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단합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화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서로 협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가로서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서로 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바이든 전 부통령, 워런, 샌더스 상원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선두군을 형성했는데요. 최근 부티지지 시장이 여기 합류하면서 4강 구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지지율이 올라가는 후보는 토론회에서 공격받기 마련인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기자) 네,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부티지지 시장이 다른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조기 경선 개최지인 아이오와주에서 선두를 달리는 등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워런 상원의원은 부티지지 시장이 최근 고급 포도주 양조장에서 돈 많은 후원가들을 모아놓고 비공개로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고 공격한 건데요. 부티지지 시장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 가운데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반박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18일) 부티지지 시장은 공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진행자)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후보들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중산층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상위 1%가 아니라, 노동자 계층 가정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은 바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건강보험도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후보들 입장이 갈려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런, 샌더스 의원 등은 모든 미국인에게 정부가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원 조달 면에서 현실성이 없고,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19일, 미국인들이 단일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깨달으면, 의회도 이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정부가 개인의 건강보험 선택권을 빼앗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기사를 냈는데요. 미국 정부 관리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국민을 호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다뤄졌는데요?
기자) 네,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후보가 공격 받았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시 국방부와는 다른 입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꼭 필요한 특수부대원들을 제외한 모든 전투 병력을 철수시키고, 아프가니스탄 무장 세력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샌더스 상원의원은 앞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비판 받았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토론회가 마무리됐는데, 누가 이번 토론회에서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워싱턴포스트와 CNN, 유에스에이투데이 등 여러 매체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토론회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클로부처 의원도 중도 후보의 대안으로 자신을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부티지지 시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다른 후보들의 연이은 공격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예전만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19일)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이 내년 11월 본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하게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토론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재선 본부는 19일, 토론회가 끝난 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또 한 차례 재미없고 비관적인 토론회”가 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야 했는지 확실히 보여준다며, 어느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승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1월 14일에 아이오와주 데모인에서 7차 TV 토론회를 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오바마케어’의 핵심 사항이 위헌이라고 항소법원이 18일 밝혔습니다. 앞선 하급심 판결의 요지를 인정한 건데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2대 1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핵심 사항이 위헌이라는 겁니까?
기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미가입 기간을 따져, 소득세 등을 정산할 때 벌금을 내도록 오바마케어 출범 당시 정했는데요. 항소법원은 이런 조치가, 의사 결정의 자유권 등을 보장한 미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험에 의무적으로 들게 한 것이, 의사 결정 자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기자) 정부가 개인을 상대로, 특정 업체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도 상품이기 때문에, 사든 안 사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건데요. 항소법원은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도, 나머지 조항들로 오바마케어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하급 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진행자) 이런 판결에,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날(18일)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던, 오바마케어의 강제 가입 조항이 위헌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건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의 벌금 규정을 없애, 의무 가입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법원이 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겁니까?
기자) 공화당 측이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나 법무장관이 재임중인, 주 정부 여러 곳이 소송에 참여했는데요. 텍사스를 비롯한 18곳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 지법은 의무가입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오바마케어 전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주도 주 정부들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번에 항소법원은, 오바마케어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핵심 사항인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진행자) 소송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 측은 환영했습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제5 항소법원이 위헌 조항을 정확히 판결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핵심 사항인 의무가입이 위헌으로 거듭 판정됐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전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 소속인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끝장을 보자(Let's get finality.)”고 말했습니다.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최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그전까지는 주민 각자가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던 것을, 정부 주도로 의무화했습니다. 정부가 일종의 ‘보험 장터’를 만들어서, 가입자와 보험사를 연결하는 체제도 만들었는데요. 누구나 적절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들 수 있다는 의미로, ‘Affordable Care Act (ACA)’라는 관계 규정을 법제화했습니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건 정책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Obamacare)’라는 별칭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민주당 정부 시절의 대표적 정책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건강보험 시장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업계를 위축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노약자 등 일부 계층의 보건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갑자기 폐지할 경우,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을 잃을 우려가 있어서, 정치권에서 대안을 놓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선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공방이 마무리될까요?
기자) 대법원 심리 여부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대선 국면에서도 오바마케어 존속 여부가 공화-민주 양당 간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문 닫은 점포가 그렇게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3일을 기준으로 올해 문 닫은 소매점 수가 9천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매 전문 분석 회사 ‘코어사이트(Coresight)’는 2012년 처음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요즘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소매점보다 문을 닫은 곳이 5천 개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천 개, 2017년에는 약 3천 개 문 닫은 곳이 더 많았는데, 올해 그 차이가 더 심해진 겁니다. 매장 폐쇄는 2017년에 최고 기록을 세운 뒤, 지난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할인 신발 소매업체인 ‘페이리스’가 미국 내 매장을 모두 폐쇄한 탓이 큽니다. 페이리스는 전 세계 40개국에 3천600개 매장을 운영했는데요. 온라인 소매 업체들에 밀려 2017년에 파산 신청을 하고, 400개 매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또다시 파산 위기에 처하자, 미국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매장 2천100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매장 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기자) ‘페이리스’와 함께, 아동복 전문점 ‘짐보리(Gymboree)’, 의류,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숍코(Shopko)’ 등이 올해 파산보호 신청을 내면서 총 3천700개가 넘는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의류점 ‘포에버21(Forever21)’이 무리한 경영으로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가면서 약 180개 매장 문을 닫았고요. 의류 업체 ‘앤테일러(Ann Taylor)’, 영양제 전문점 GNC 등도 비용 절감을 위해 매장 수를 줄였습니다.
진행자) ‘포에버21’이라면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 이민 온 장도원 씨 부부가 세운 회사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은 옷가게로 시작해, 전 세계 수백 개 매장을 가진 큰 의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으로 5억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면서, 지난 10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진행자)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온라인 구매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새해에도 많은 소매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온라인 구매는 전체 소매 매출의 16%를 차지하는데요. 앞서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2026년까지 온라인 매출 비율이 2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소매 판매 4건 중 하나는 온라인 판매가 된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UBS는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높은 부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 닫는 상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앞으로 6년 동안 7만5천 개에 달하는 소매점이 추가로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의류와 전자제품 판매점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마침 상무부가 20일, 지난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확정치를 공개했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연율로 2.1% 성장한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나온 잠정치와 같았는데요.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3.1%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는 2.0%, 3분기 2.1%로 다소 둔화했습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문가에 따라, 낮게는 1.3%에서 높게는 2.3%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0% 성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