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 추궁을 연구해 온 한국계 미국 학자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담당할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19일 한국계 미국인인 모르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지명한 단 대사는 국제법 학자이면서도 북한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북일리노이대학(NIU) 법대 교수로 있으면서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란 제목의 책을 집필하는 등 북한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이 대학은 법대 홈페이지에서 “단 교수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법적 검토 글을 쓴 학자가 없다”며 이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등의 주목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부 장관 등 미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대응에 관해 정책 조언을 수행하고 인권 범죄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도 관여합니다.

모르스 단 /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지명자
“전체 세계 역사에 미국 밖에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제일 크고 심각한 범죄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법, 외교, 경제, 정보 등 미국 내 여러 제도적 도구를 통해 이런 큰 범죄들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촉구하는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도 직결돼 주목됩니다.

유엔총회가 지난 18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르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지명자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게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인권 문제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단 교수가 북한 상황에 조예가 깊은 아주 훌륭한 학자라며 대사직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이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대사는 인준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 직책을 통해 북한 등 전 세계의 심각한 범죄에 대응해 정의를 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