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이 약 3개월간의 조정 협상 끝에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9일 저녁 공개했습니다.

7천3백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련 제재를 확대해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유 제품, 석탄과 기타 광물의 수출입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불리는 제3자 금융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대리지불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회의 인식’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되는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상하원 법안에 담겼던 대로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을 유지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두 나라의 직간접적인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상하원 조정 위원들은 최종 심사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언급하면서, “다가오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연내 상하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