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증액이 5배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그레이엄 의원] “It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right now given the conflict we have. I guess people always can contribute more but South Korea in my view has been a great ally. I think that’s more than what the market would bear.”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VOA에, 이런 요구는 역내 갈등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미국의 요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새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약 90%를 부담한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고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It’s really important to look at the contribution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has made…”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면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I think it would be concerning. Hopefully we're not going to get there to that point”
상원의장 대행인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의원은 ‘5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는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이 숫자는 “협상용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그래슬리 의원] “I think that you ought to consider it laid down as a negotiating position. And we expect South Korea to pay some more, but I don't think it'll be anywhere near what he's asking. I don't think it will be as much as he's asking, but it's starting out with a strong negotiating position.”
한국이 조금 더 많이 부담하길 기대하지만, 5배 증액은 미국이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액수에 “근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한국 측 분담 금액은 “협상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리시 위원장] “The President is very focused on not just that expenditure, but all expenditures that United States makes on behalf of other countries…”
리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비용) 지출뿐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신해 부담하는 모든 지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 그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나서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액수는 늘 그렇듯이 협상의 문제”라며, “돈과 연관된 협상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분담금 5배 증액 요구가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만의 견해가 있다”며 “그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얘기해보고 싶다”며, “그 것은 추측일 뿐이고, 그 전에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리시 위원장] “I want to talk to the President about it before. That's a speculation. There's a long way to go before.”
앞서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지난 3일 한국에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각각 공동 서한을 냈습니다.
두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의 요구는 동맹관계에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며, 증액 요구의 근거를 오는 1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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