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이 모두 가능한 옵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과 연계한 미군 감축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예측성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한 것이 협상 전술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I hope it's a negotiating tactic, I don't know that it is since the President is on record as having questions about our troop presence not only in Korea but in other countries. But once again, he is the President of the U.S. and when he says things like this we need to pay careful attention to them.”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4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뿐 아니라 다른 나라 주둔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발표했을 때 경험했던 거센 반발 때문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The President had to change his approach and basically reverse course. I think that the reaction of former officials, current officials, military officers and national security experts in the U.S. would be even more powerful if the President were to try to unilaterally withdraw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의회와 전직 군 사령관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대통령은 미군의 시리아 철수 결정을 철회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 때보다 더 강한 반발이 행정부, 군 당국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옵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병력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it's emboldening to the North Koreans. What they would like to see from the U.S. side is the reduction of the U.S. troops. I think that is increasingly part of their definition of ending hostile policy. I think this is playing into North Korean hands.”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며, 이것이 북한이 정의하는 적대정책의 철회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감축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My guess is that he would not be cavalier ultimately about the U.S.-South Korea alliance although there probably is room to draw down by a few thousand troops and not change the fundamentals too much.”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에 대해 무신경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비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몇 천 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Downsizing would still have large numbers of aircraft and capable ground units, and the ability to reinforce. I don’t think we have a lot of excess capacity and if you start pulling out logistics capabilities then you make it harder to reinforce in the time of war.”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해도 항공기와 역량을 갖춘 부대가 있을 것이고, 군대와 장비를 증강할 역량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초과 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기 시작하면 유사시 증강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 코브 전 차관보] “Not only does it help to deal with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but it sends a message to the Chinese who now we consider our strategic competitors that they should not take any risky steps.”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뿐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한반도 배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미군 병력을 시리아의 유전지대에 배치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지속돼 온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 감축은 참모들과 공화당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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