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관련 민간단체들은 사이버 범죄 가해국이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들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 18일,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막기 위한 ‘사이버범죄’ 결의안이 찬성 88 반대 58표로 통과됐습니다.

러시아가 발의하고 북한과 중국, 이란 등 39개국들이 공개로 지지했습니다.

결의안은 사이버 범죄 조사 단체를 새로 설립해 위법 행위근절을 위한 새 협약 제정을 중심으로 각 정부 추천 전문가들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는 새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겐나디 쿠즈민 /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
“유엔이 정보통신 분야 범죄를 퇴치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동원하는데 이번 협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각국은 새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가 전혀 없었으며, 범죄 근절 효과 등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제이슨 맥 /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참사관
“이 결의안 채택은 회원국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36개 국제 민간 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사이버범죄 결의안이 범죄 목적의 사이버 활동을 모호하게 정의해 자신들을 비판하는 시민 사회와 인권단체 언론 등의 인터넷 활동을 통제하고 위축시키는데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북한, 중국 등 사이버 범죄를 빈번히 저질러온 국가들이 새로운 사이버 국제 규범을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우려해왔던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이버 관련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