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문가들은 연내 미-북 실무 협상 개최 가능성을 낮게 점쳤습니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대화가 아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의전용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내에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회담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협상이 열릴 개연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회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도 일정 부분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서로 필요에 의한 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녹취: 윤덕민 교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라기 보다는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의전용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북한은 여태까지 `톱 다운' 형식으로 협상을 끌어왔으니까 지금도 계속 공존시킬 겁니다. 미사일을 쏘게 되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트럼프 정권도 잘 알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상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겠죠.”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스톡홀롬 미-북 실무 협상에서 양국 간 큰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북한이 하노이 회담 때보다 더 어려운 조건을 미국에 제시하고 있다며 회담 개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경제협력의 확대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본부장]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받아들일만한 그런 적극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대북 인도적 지원, 그리고 남북 경협을 넘어서는 보다 과감한 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수 개월 내에 북-미 실무회담이나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정 본부장은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길'이란 비핵화 협상 중단,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제재 극복,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본격화, 위성 발사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받을 리 만무한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는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은 그렇게 강력한 도발을 하고 판을 확 바꿔서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후에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도가 읽히네요.”
박 교수는 북한이 발전권과 생존권을 강조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달리 ‘김정은 대해부’의 저자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연내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상 외로 북한의 도발 강도가 센데다 최선희 등 고위급 인물들이 동원되고 대남 도발을 더 극대화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어떤 각본에 의해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곽 대표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잡는다면 탄탄대로를 갈 수 있다며, 대화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곽길섭 대표] “북한이 회담을 안하고 북-미가 적대관계로 돌아선다? 김정은이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잡았지만 아직 30일이나 남았고 데드라인은 데드라인이 아니에요. 연말이 지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이가 극도의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어떤 극적 전환 효과를 내면서 미국의 우위에 서면서 어떤 협상을 해나갈 수 있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내에 열릴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곽 대표는 연내 미-북 실무 협상이 열리지 못한다면 모멘텀이라도 만들어서 내년 초에 회담을 갖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