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북한은 계속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다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기본권, 부정부패 척결 등 민주주의 5개 분야에서 모두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 IDEA는 최근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법치와 공정선거, 인권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28개 요소를 5개 분야로 나눈 이 조사에서 북한은 세계 158개국 중 모든 분야에서 아태 국가 중 최하로 평가됐습니다.

0부터 1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좋다는 건데, 북한은 ‘대의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0.12,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등 ‘기본적 권리’에서는 0.13점을 받았습니다.

또 삼권분립을 측정한 ‘정부 견제’에서 0.07, 정부의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한 ‘공정한 국정운영’에서 0.16점으로 다른 국가로 견주기 힘든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와 관여' 역시 상중하 3단계에서 가장 낮은 ‘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함께 2018년 현재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 나라로도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성평등’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세계 바닥권이라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아태 지역에서 민주주의 5개 분야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 1~5위로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일본을 꼽았습니다.

이 기구는 여러 병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상의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나스-자모라 /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 사무총장
“민주주의 국가는 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는 전 세계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이자 유엔 공식 참관기구로,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