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걸림돌로 내세우는데, 이런 주장은 실체가 모호한 지연전술일 뿐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은 상황에 따라 비난 대상을 바꾸고 확대한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선희 외무성 1부상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원한다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한 적대시 정책 목록을 수시로 바꿔왔다고 비판했습니다.

1990년 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에 이어 미한 연합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 북한이 협상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매번 적대시 정책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북한이 비난하는 ‘적대적 의도’나 ‘적대시 정책’은 움직이는 목표물 같습니다. 북한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목록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협상 때도 안보 보장, 종전 선언 등 적대시 정책의 정의가 무엇인지 북한에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40년 동안 계속돼온 일종의 ‘지연전술’로 비핵화 의도가 없는 북한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어떤 행동도 ‘적대시 정책’으로 트집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무엇을 하든 ‘적대시 정책’으로 치부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장애물이 사라지면 북한은 또 다른 요구를 들고나오는 전술을 쓰기 때문에, 북한이 걸림돌로 제기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해소해주려는 노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직 관리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