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 뇌물방지 민간 기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최근 발표한 연례 ‘뇌물 위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뇌물 부패 정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이 단체의 뇌물 위험 지수에서 북한은 86점을 받아 200개 국가 중 198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북한보다 심각한 나라는 94점을 받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92점의 남수단뿐이었습니다.

북한은 정부와 민간업체 사이의 뇌물 수수 정도와 규제 부담에서 70점, 정부의 뇌물 억제 노력과 민간의 정부 감시 노력은 각각 최악의 점수인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 알렉산드르 레이그 대표는 19일 VOA에, 북한은 효율적인 반부패 집행 체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의 권력 남용에 대한 기소와 지역 협력 점수는 가장 낮은 바닥권이고, 북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 강도 역시 세계 최악 수준이란 겁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만연된 뇌물의 심각성을 자세히 지적했었습니다.

대니얼 콜린지 / 유엔 인권관
“북한 관리들의 무분별한 체포와 가혹한 처벌 위협은 생존을 모색하는 취약 계층에게 뇌물을 받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당시 식량권, 의료권, 거주권, 노동권, 이동의 자유권은 보편적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권리의 향유 여부가 개개인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이 받는 형편없는 임금이 뇌물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단체 레이그 대표는 VOA에, 북한은 뇌물방지법과 이를 공정하게 집행할 법 집행 요원과 판사, 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