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해외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방지 조치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북한도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정부의 향후 미 선거 개입 방지에 초점을 둔 법안이 지난주 찬성 227표, 반대 181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항구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해로운 선거 개입 중단’의 약자인 ‘쉴드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정치 선전 활동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정부를 겨냥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전직 정보 당국자인 민주당의 아비가일 스팬버거 하원의원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 발언에서 “해외 정부들이 러시아의 광범위한 정보전 전략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미 정보 당국의 우려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에 이르기까지 해외 적국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기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옥스포드대학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7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숫자는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선거나 총선 기간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여론조작에 관여하다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음 선거 주기 때 활동을 재개하는 나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8일 러시아의 미 선거 개입 조사 결과를 담은 정보위의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는 현대 정보화 전략을 연마한 첫 국가일 수 있지만,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다른 적국들도 이를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미 선거 개입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럴 만한 사이버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