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한국 측 시설 철거 지시는 일방적인 외국 재산권 침해로 국제사회의 신용만 악화시켜 북한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빌린 9억 달러 넘는 차관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채무 불이행으로 국제 신용도는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3일 VOA에, 금강산 한국 측 시설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형국에 비유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최대 문제는 제재가 아니라 국가 신용인데, 북한 내 한국 자산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 행태는 가뜩이나 나쁜 신용을 더 악화 시켜 경제 발전의 발목만 잡는다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의 큰 문제는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신용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돈을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자력갱생’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외부에서 빌린 돈을 거의 갚지 않아 국가 신용도는 세계 바닥권입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 수출입은행은 통일부의 위탁으로 1991년부터 유상으로 9억 3천만 달러를 북한에 빌려줬지만, 거의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차관은 정치적 색채가 있어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조절해 왔지만, 채무 불이행 등 일방적 행태는
경제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중호 /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객원교수( 전 한국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지금 이렇게 외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대외 부채 문제를 등한시하는 문제는 나중에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거나 경협을 추진할 때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VOA가 각국 정부에 확인한 결과 북한은 2017년 현재 스위스에 2억 900만 달러, 스웨덴 3억 1천 800만 달러, 오스트리아 1억 7천만 달러를 비롯해

영국과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갚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신용보험업체인 아트라디우스는 채무 불이행 등 계약 의무 이행 능력 등을 평가한 올해 국가별 위험지도에서 북한을 다른 13개 나라와 함께 투자와 사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업 기회를 잃는 북한의 고질적인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