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공방 없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데,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공식 몰수된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21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된 뒤 매각 처분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몰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된 최종 판결문에는 피고의 물품, 즉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미국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를 처리하고, 이번 판결문 사본을 미 검찰 측에 전달하라는 명령이 담겼습니다.

또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5월 9일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외에 아무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제안된 판결문 초안대로 몰수 소송의 최종 판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수정하지 않아, 검찰의 요구대로 최종 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해 매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각 금액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며, 조만간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측이나 소유주로 알려진 ‘송이무역회사’ 등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의견만을 토대로 한 ‘궐석판결’ 형식으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궐석판결을 통한 수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현재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