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갈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4차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서 백악관과 의회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비상사태’ 중단을 촉구한 상· 하원 합동 결의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TV 토론을 했군요?
기자) 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12명이 15일 오하이오주 웨스터빌에서 4차 TV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이 네 번째를 맞으면서, 쟁점도 구체화되고, 예비후보들 간의 전선도 명확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군소 후보들이 집중 공격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쟁점이 구체화됐나요?
기자)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추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 밖에 워런 의원이 강조하는 부유층 증세와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 개혁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박이 진행됐습니다. 또 총기 규제, 시리아 철군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예비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문제부터 들여다보죠.
기자)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잘못한 일이 없고, 자기 자신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미국 정부의 정책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미국 정부의 정책을 수행했다는 건, 어떤 사건을 말하나요?
기자) 지난 2016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사임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에 이사로 있던 아들을 돕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를 압박하기 위해 직위를 이용했다며, 지난달 말 탄핵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대해서도, 토론 중에 이야기가 나왔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만한 일을 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트럼프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다”, 이 똑같은 말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잇따라 했는데요. 탄핵은 필연적이고, 이어질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 올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번 토론에 처음 합류한, 자산가 출신 톰 스타이어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누구라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의 쟁점,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워런 상원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유층 세금 확대와 정부 주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유 시장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워런 의원은 “명확히 해두겠다”며, “부자와 대기업들은 비용이 올라가겠지만, 중산층 가족들의 비용은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정부 주도 건강보험 때문에 중산층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예비후보들은 정부 주도 건강보험에 반대하는 건가요?
기자) 각자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샌더스 상원의원은 정부가 전체 주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른 주요 후보들은 정부 주도 보험 체계를 확대하더라도, 민간보험에 가입할 자유는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다른 쟁점들도 짚어보죠.
기자) 총기 규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최근 미국 각지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인데요. 베토 오뤄크 전 하원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민간이 보유한 총기를 공공기관에서 거둬들이는 ‘바이백(buyback)’ 사업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진행자) 두 후보의 의견이 어떻게 충돌했습니까?
기자) 오뤄크 전 의원은 바이백 사업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AR-15나 AK-47(소총)을 (공공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무기는 그들로부터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사법 기관의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부티지지 시장은 바이백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바이백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겁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이 제도가 “정직성 시험(purity test)”의 일종이라고 말했는데요. 보다 강한 법적 장치가 없으면, 총기 규제가 안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총기 규제에는 모두 찬성하지만, 보다 강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냐에 의견이 갈린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두 후보 간에 목소리 톤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나서서, 자극적인 언사는 자제하자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고 하셨죠?
기자) 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북동부 주둔 병력을 전격 철수하면서, 터키가 이 지역 쿠르드족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참전 군인 출신인 부티지지 시장과 털시 개바드 하원의원의 관점이 엇갈렸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철군에 대해 관점이 엇갈린 부분이 뭡니까?
기자) 이라크에 참전했던 개바드 의원은 그 동안 민주-공화 양당이 집권하면서 중동 파병을 통해 “정권교체 전쟁”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존재가 중동 갈등을 부추겼단 이야기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던 부티지지 시장은, 그런 지적이 “매우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부티지지 시장이 반박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현재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상 행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잘못이지, 미군 주둔의 결과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시리아에서 빠져나와야 하지만, 소규모 특전병력과 정보 능력은 남겨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현지 극렬테러집단인 ‘IS’가 재결집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미군 특수부대가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토론회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어떤 후보가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나요?
기자) CNN 방송은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이 워런 의원을 거세게 공격하면서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샌더스 의원도 이날(15일)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 건강에 대한 우려를 다소 누그러뜨렸다는 평가입니다. 워런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워런 의원이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고 평가한 반면, CNN 방송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토론에서 대부분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아침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사람들이 전날 밤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지지율 추세는 어떤가요?
기자) 경선 초기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다른 예비후보들을 크게 앞서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추문’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이 틈을 타고 워런 상원의원이 1위로 나선 조사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USA투데이는 이번 토론을 종합하면서, 워런 의원이 새로운 선두주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죠.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고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상임위원회 중 한 곳인데요.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강하게 경고한 겁니다.
진행자) 쉬프 위원장이 이렇게 경고한 계기가 있나요?
기자) 15일이 주요 기관과 인물에 대한 자료제출 소환 마감일이었는데요. 대상자들이 일제히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어떤 기관과 인물이 소환을 거부했나요?
기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입니다. 각각 하원에 소환 불응을 공식 통보했는데요. 줄리아니 전 시장을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존 세일 변호사는 정보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소환장이 너무 광범위하고, 부담을 지운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자료가 “적법한 범위를 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요청하는 자료가 적법한 범위를 넘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보호돼야 할 정보를, 의회가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줄리아니 변호사가 맺은 특수한 관계에서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의회가 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역시 소환을 거부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의 입장도 살펴보죠.
기자) OMB가 소환을 거부한 건 예고됐던 일입니다. 앞서 백악관이 탄핵 조사의 공평성과 절차적 문제를 들어,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국방부가 소환에 불응한 것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진행자) 국방부의 경우가 다른 건, 왜죠?
기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앞서 소환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15일 소환 불응을 통보하면서 ‘법률적 사유’를 들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법률적 사유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의회의 탄핵 조사가 앞으로 되나요?
기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5일 입장을 냈는데요. 탄핵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체 투표 절차는 필요 없고, 현시점에서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조사에 전체투표가 필요 없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백악관이 지난 8일 팻 시폴로니 법률고문 명의로 펠로시 의장과, 탄핵 조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들한테 보낸 서한에 대한 공식 반응입니다. 백악관 측은 하원이 탄핵 조사를 추진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위헌성을 제기했는데요. 탄핵 조사를 개시하려면, 공식 투표로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사 활동 자체가 “효력이 없다(invalid)”고 백악관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전체투표를 안 해도, 탄핵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의회 입장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앞서 “헌법이나 하원의 규칙, 전례에는 탄핵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원 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지난 9일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중단하라는 의회 결의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요?
기자) 남부 멕시코 접경지대에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중단하라는 합동 결의안을 지난달 미 상·하원이 채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백악관이 15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에 결의안이 채택됐던 과정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찬성 236대 반대 174, 비교적 큰 차이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공화당 의원 11명도 찬성에 동참했고, 무소속 1명도 합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결의안에 찬성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상원에선 찬성 54대 반대 41이었는데요. 공화당 의원 53명 중에 11명이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 접경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이유는 뭐였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경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인데요. 연방 정부 예산 편성에 관련 자금을 넣을 것을 백악관이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shutdown)’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결국 의회는 대통령이 요청한 57억 달러 중에 14억 달러만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모자라는 예산을, 국가비상사태로 해결하려던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 등을 장벽 건설 자금으로 끌어오기 위해, 지난 2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비상사태를 끝내라고 상· 하원이 합동으로 요구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의회는 미군 장병들의 복지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군부대 내 주택과 학교, 보육 시설 등을 짓고 유지하는 자금 중 상당액이 멕시코 국경 장벽으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남쪽 국경이 여전히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며, “우리 군은 이에 맞서는 데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비슷한 결의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를 엎고, 의회가 결의안을 다시 채택할 방법은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결의안을 다시 강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