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올해 의정 활동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상하원에 총 16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의 연내 처리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의회에서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상하원이 각각 채택한 미·한·일 3국 간 유대 지지 결의가 유일합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6건으로 법안이 9건, 결의안이 7건입니다.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웜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과 상하원의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입니다.

‘웜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조정 시한인 다음 달 21일 전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여야의 합의 불발로 연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원 측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관련 인건비 등 직간접 비용과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히고 있어 올해 첫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 지도부에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상원에서는 15명의 의원이, 하원에서는 57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가운데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은 5건으로 가장 많은데, 특히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리드액트’도 올해 상원에 재상정됐습니다.

하원에선 초당적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 또 민주당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밖에 상하원에 동시 계류 중인 대북정책 감독 법안과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 하원에 계류 중인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과 대북 제재 해제 금지 법안 등이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