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관련 안건이 대거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기한이 다음 달 말로 연장됐습니다.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최종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가 당초 정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상하원 조율 완료 시한은 9월 30일,

하지만 지연이 예상되자 임시예산 만료일인 다음 달 2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수정안도 대거 포함됐는데, 특히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도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원에서 ‘웜비어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이 상하원 조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앤디 바 / 공화당 하원의원
“세부 사항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제재 권한이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웜비어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바 의원은 백악관의 이런 요구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이 있다면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앤디 바 / 공화당 하원의원
“북한에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는 불법적인 중국 금융기관이 있다면 실체를 밝히고 모두 폐쇄 조치해야 합니다.”

바 의원은 북한 정권에 이런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 감축 제한 수정안도 상하원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동일하게 담겨 사실상 의결이 확정적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