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인 지난 9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조사(Impeachment Inquiry)’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미 정가에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해 자신의 정적에게 해를 주려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탄핵 조사가 시작됨으로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운명은 연방 하원과 상원에 달리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엔의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의 정의, 대상과 사유”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위헌이나 위법행위 등을 범한 경우 의회가 이들을 소추해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 제2조 4항 1절은 탄핵 대상과 사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civil Officers)’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연방 헌법이 규정한 탄핵 대상에는 연방 의원이나 군인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연방 법관은 포함됩니다.
탄핵 사유에는 기소 가능한 범죄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나 법 질서를 침해하는 정치적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탄핵 절차의 시작”
미 연방 헌법은 먼저 연방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연방 상원이 이를 심리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탄핵 절차가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보통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합니다. 이후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의결하면 법사위는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이를 본회의에 올립니다.
하원 본회의가 다수결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기고, 상원 탄핵 심리에서 검찰 역할을 할 위원들을 뽑습니다.
“연방 상원의 탄핵 심리권”
상원 탄핵 심리는 “탄핵 심판에 관한 상원 절차규정과 관행”에 따릅니다.
상원은 탄핵 사유와 탄핵을 심사할 상원 조직을 게시한 뒤, 소추 대상이 된 사람에게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할 날짜를 적은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상원 탄핵 심리는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인 경우 연방 대법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심리 기일에는 피소추자나 대리인이 탄핵소추장에 대해 답변할 수 있고, 이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탄핵 심리 중 구두변론은 상원 전원 회의나 상원의원 12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나면 상원은 비공개로 전원 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공개회의에서 구두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탄핵 심리에 회부됐던 미국 대통령들”
미국 건국 이후 상원 탄핵 심리에 회부된 대통령은 모두 2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탄핵 심리를 받았던 대통령은 지난 1865년에 암살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부 재통합 방안을 두고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대립하다 탄핵 심리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에서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습니다.
존슨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1998년 미 연방 하원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이 관련된 성 추문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도 이듬해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탄핵위기에 몰렸던 대통령입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974년 7월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사법 방해 혐의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닉슨 대통령 진영 관계자들이 당시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침입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이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람은 지금까지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연방 법관이 15명으로 이중 8명이 상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파면됐습니다.
연방대법관의 경우 지난 1805년 사무엘 체이스 대법관 1명이 하원에서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
지난 2017년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Impeachment Inquiry)’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9년 8월 미국 국가정보국(DNI) 감찰실에 접수된 내부고발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만일 하원과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원이 시작한 탄핵절차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 속 인물: 그레타 툰베리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양입니다.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체구가 작은 한 소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소녀는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양으로 툰베리 양은 회의에 참석한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툰베리 양은 2003년생으로 환경운동에 뛰어든 것은 2018년 8월이었습니다. 툰베리 양은 당시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보다 확실한 정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학생들이 같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운동'으로 번졌고,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해 올해 3월 15일 약 110개 국가에서 140만 명이 일일 동맹휴학에 참가했습니다.
툰베리 양은 이때부터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지난 4월에는 유럽의회에 초청받아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란 주제로 기후변화에 연설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된 툰베리 양은 올해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아닌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무동력 요트를 탔습니다.
미국에 온 툰베리 양은 미 연방 의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나와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엔 본부에서 툰베리 양은 연설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들로 자기의 어린 시절과 꿈을 앗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툰베리 양은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고 자신들을 실망하게 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 탄핵제도’,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