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훌륭한 헌법이 있지만, 종이 값도 못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닐 고서치 미 연방대법관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력을 분산해 여러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모든 권력이 수령에게 집중된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10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권력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훌륭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고, 무상 의료권과 무상 교육권,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권 등 미국이 가진 모든 권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는지 북한 정치범들에게 물어보라고 반문한 겁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그런 북한 헌법의 약속은 이를 기록한 종이의 값어치도 못 한다며, 그 이유는 권력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정부 구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2017년 미국 하원에서 북한에는 헌법 위에 당과 수령이 군림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태영호 /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2017년 하원 청문회)
“예를 들어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헌법은 보편화돼 있지 않습니다. 노동당 규약과 김정은의 사상교양이 헌법 위에서 일반화돼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민 아브라함 씨는 고서치 대법관의 지적한 헌법과 권력 분산의 의미를 탈북민들은 누구보다 실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씨 / 미국 거주 탈북민
“(대통령도) 의회가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의회나 대법원이 반대하면. 뭘 추진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권력의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독재잖아요.”

미국 법원은 삼권분립의 철저한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멜라 첸 /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 판사
“미국사회가 오랫동안 지탱하는 이유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 모두가 보호받도록 항상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삼권 분립이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CNN’ 인터뷰에서 이런 헌법을 수정할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수가 움직이는 폭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고 싶다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