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 협상을 늦추려는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미국 비난은 향후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미-북 협상을 늦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t does speak to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are really wanting to have a freeze for a freeze in exercises. I think they are going to delay, they are not sure what they want to do. They clearly don't want to have negotiations right now.”
힐 전 차관보는 21일 VOA에,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유예의 대가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미국과의 협상도 늦추려 한다며, 현재는 미국과 협상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만 협상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1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상태에 빠져든 것은 미-한 연합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며, 미-한 동맹 균열과 제재 해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잇따라 회동하는 건 미국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노동신문’ 논평에 대해, 북한은 향후 실시될 미-한 연합훈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담당관] “So I believe the North Koreans think they have an opportunity if they complain and if they retaliate against the exercises by conducting missile test and other weapons test they are hoping in the future the U.S. and ROK will not hold exercises or will limit them very much.”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평과 미사일 등 무기 시험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훈련을 취소하거나 크게 축소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담당관] “Both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said publicly that they believe that North Korea should receive sanctions relief because of its moratorium on nuclear and missile testing. So Beijing and Moscow have already supported North Korea's position in the diplomatic negotiations.”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의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북 협상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이어,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양측이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는 진지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비핵화 과정 초기에 제재를 완화해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이 열려도 진전 여부는 회의적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이 실무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미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Basically making it known from their point of view the U.S. has not done what it needs to for North Korea to continue to pursue this diplomatic track for much longer. By putting that out there they are going to see how the U.S. responds to it.”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외교를 추구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한 게 없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의사 표명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북한이 거론한 ‘새로운 길’과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They are basically making it very clear that this is the direction we are going to go. The U.S. has a limited amount of time to engage and if they don't, that engagement door is going to shut, and they are signaling they are going to start cozying up even more to Russia and China.”
북한이 앞으로 택할 방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관여의 문이 닫히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더 협력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선 미국의 독자 제재 혹은 유엔 제재 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 발언으로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유화적인 발언과 비난 발언을 번갈아 하는 패턴을 과거부터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선 양측이 대화에 나서 서로의 요구 사항을 듣는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It's not a question of giving concessions before you sit down and talk. It is time to get to the table and find out what reciprocal small measures can get the process moving.”
컨트리맨 전 대행은 협상에 앞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먼저 양보를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조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