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들이 취업이 아닌 다른 비자들을 통해 중국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회피 가능성이 매우 큰 대목인데, 중국의 제재 이행을 다시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로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을 태운 버스들이 거의 매일 이동하고 있다고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들이 최근 VOA에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개 20~30대 젊은 여성들이며, 정장을 입은 채 별다른 짐도 없이 세관 수속을 간단히 밟은 뒤 이동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세관원과 중국 업체 대표, 북한 기업소가 공조해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관원 1명이 북한 노동자 100~200명의 출입국과 중국 내 체류를 직접 관리하며 중국과 북한 양측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정기적으로 챙긴다는 겁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이 금지되자 북한과 중국은 여행과 친인척 방문, 연수와 문화교류 등의 목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를 바꿔 중국 체류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춘 지역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2천~5천 명이 있으며 한 달에 1천760위안, 미화 250달러 안팎의 임금을 받지만, 북한 기업소가 직접 수령한 뒤 일부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역행하는 겁니다.
강동완 / 한국 동아대 교수
“훈춘만이 아니고 단둥에서도 세관 앞에 버스 타고, 한 버스에 북한 여성들이 와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은 지금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문제는 당사자 모두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제재 이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 조지타운대 교수
“문제는 패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익을 얻습니다. 중국 세관원은 돈을 벌고, 중국 회사는 노동자를 얻고, 북한 노동자는 일자리를 얻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중국 정부가 대북 지렛대 가운데 하나로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며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국 정부 재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당국자는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로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을 태운 버스들이 거의 매일 이동하고 있다고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들이 최근 VOA에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개 20~30대 젊은 여성들이며, 정장을 입은 채 별다른 짐도 없이 세관 수속을 간단히 밟은 뒤 이동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세관원과 중국 업체 대표, 북한 기업소가 공조해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관원 1명이 북한 노동자 100~200명의 출입국과 중국 내 체류를 직접 관리하며 중국과 북한 양측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정기적으로 챙긴다는 겁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이 금지되자 북한과 중국은 여행과 친인척 방문, 연수와 문화교류 등의 목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를 바꿔 중국 체류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춘 지역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2천~5천 명이 있으며 한 달에 1천760위안, 미화 250달러 안팎의 임금을 받지만, 북한 기업소가 직접 수령한 뒤 일부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역행하는 겁니다.
강동완 / 한국 동아대 교수
“훈춘만이 아니고 단둥에서도 세관 앞에 버스 타고, 한 버스에 북한 여성들이 와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은 지금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문제는 당사자 모두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제재 이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 조지타운대 교수
“문제는 패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익을 얻습니다. 중국 세관원은 돈을 벌고, 중국 회사는 노동자를 얻고, 북한 노동자는 일자리를 얻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중국 정부가 대북 지렛대 가운데 하나로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며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국 정부 재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당국자는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