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포...볼튼 "아시아 미사일 배치는 역내 안보 위한 것"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수출심사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향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배치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 역내 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에서 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White list)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 세칙에 해당하는 ‘포괄적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개정안 공포는 일본 각의 결정의 후속 조처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고요. 나루히토 일본 천황 명의로 7일, 정식 공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진행자) 개정안의 핵심 내용 좀 살펴보죠.

기자) 네, 한국은 지금까지 A그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자국산 제품을 수출할 때 심사절차를 간소화해줬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10~20여 개국과 함께 B그룹에 속하게 됐습니다. B그룹에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에 적용되는 일반 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고, 특별 일반 포괄 허가가 적용됩니다.

진행자)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게 뭔가요?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따로 내주는 허가의 일종입니다. 일본 정부는 1천여 개 전략물자 중 민감하지 않은 850여 개 품목의 경우, 인증을 받은 자국 기업에 한해 3년 단위로 특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이미 3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에 수출할 때 포괄적 허가 대신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컴퓨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등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변경하며 수출을 규제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에 시행 세칙을 발표하면서는 추가로 개별 허가를 받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대상을 추가로 지정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첨예한 마찰을 빚으면서 일본이 전략 물자 중 일부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빗나가자 일본이 한국의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한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검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으며,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처도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향후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여전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안보 상의 우려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특정국가를 제외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한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미래 경제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과의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을 검토 중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시아 지역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했군요.

기자) 네, 향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배치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 역내 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6일 페루 리마에서 베네수엘라 위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안보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자) 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중에 앞으로 몇달 안에 아시아 지역에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배치를 위해 동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볼튼 보좌관이 말한 중국의 위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기자) 중국이 이미 수천 개의 미사일을 역내에 배치하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중국이 '중단거리미사일조약(INF)'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단거리미사일조약,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했던 군축조약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지난 1987년, 사거리 500~5천500km에 해당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일체 생산, 개발,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역사적인 군축 조약입니다. 하지만 지난 2일을 기해 미국과 러시아는 INF에서 공식 탈퇴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NF에서 탈퇴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군사력 확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현재 중국도 포함하는 새로운 군축 조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일 자로 INF에서 전격탈퇴했는데요. 이후 중국도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은 이러한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과 러시아간의 이견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지 조약 탈퇴나 파기로 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사일 배치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현실화하면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은 6일 "만일 미국이 중국의 문앞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일각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한국이나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아직 어떤 정부도 공식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푸 사장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의 미사일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를 2배 늘리고, 세금 면제 또는 감세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 총체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외 개혁·개방에 더 박차를 가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유무역지대가 2배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더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기존의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120㎢ 규모인데요. 비슷한 크기의 해안 신규개발지역인 ‘린강신구’를 추가하는 겁니다. 린강은 또 홍콩 면적과도 비슷한데요. 지난 수년간 중국 자유무역지대들은 홍콩과 물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20년 안에 린강신구를 작은 홍콩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 이런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확대는 새로운 시대, 중국의 전면적인 대외 개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이 경제적 세계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왕서우언 상무부 부부장은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로 현재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국내 시장을 더 확대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될 거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관세 혜택이 있습니다. 첸윈 상하이 부시장은 린강신구로 들어오는 일부 물품에 관세를 유보하거나 아예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린강신구에는 특별 세법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관한 관세는 물론, 린강신구 내에서 기업간에 오가는 재화나 용역에도 마찬가지로 특별 관세가 적용됩니다.

진행자)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기자) 상하이시는 투자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엔 집적회로 즉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바이오 생명과학, 민간항공 분야 등 미래산업이 포함됩니다. 상하이시는 린강신구에 세계 주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천억 위안, 미화로 1천400만 달러가 넘는 특별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왕 부부장은 앞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중국의 산업 수준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린강신구에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공장이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해외 공장이 바로 이곳 린강에 있는 건데요. 테슬라는 올해 개장을 목표로 20억 달러를 들여 ‘기가팩토리 3’이라는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테슬라의 소형 전기차인 ‘모델 3’가 매주 약 3천 대씩 생산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린강신구가 자유무역지대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미 있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시장의 개혁·개방을 위해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확대 한다고 밝힌 뒤 린강이 자유무역지대에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 개막연설에서 중국은 개방 전략을 견고히 할 것이라며, 관세 추가 인하와 교육, 문화 분야의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자유무역지대가 상하이 한 곳에만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로 지난 2013년에 개장했습니다. 외국 기업과 자본을 더 자유롭게 받아들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면서 자유무역지대의 문을 열었고요. 이후 약 10개의 자유무역지대가 더 생겨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하이지대 확대 계획이 성공을 거둘 경우 중국 내 다른 자유무역지대까지 시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