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8년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조치는 북한의 주요 관광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남북 교류와 경협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6일 VOA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금지한 미 정부의 조치는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이 조치를 미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제 생존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는 주요 관광사업이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제재 전문가, 변호사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주요 관광지역 방문을 단념시킬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 정부의 새 조치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양덕온천지구 건설, 삼지연군 건설 등 이른바 3대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조기 완공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를 협상을 위한 미국의 대북 압박 전술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로 추측됩니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면 이런 종류의 조치들은 무역 제재 해제보다 훨씬 더 해제가 쉽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현 관광리조트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북한 관광의 90% 이상을 중국인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파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입국 외국인들의 여권에 출입국 사증과 스탬프를 찍지 않으면 이들의 북한 체류 증거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의 새 조치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 등 비자면제국 시민들의 방북을 자제시키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6일 VOA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금지한 미 정부의 조치는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이 조치를 미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제 생존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는 주요 관광사업이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제재 전문가, 변호사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주요 관광지역 방문을 단념시킬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 정부의 새 조치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양덕온천지구 건설, 삼지연군 건설 등 이른바 3대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조기 완공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를 협상을 위한 미국의 대북 압박 전술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로 추측됩니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면 이런 종류의 조치들은 무역 제재 해제보다 훨씬 더 해제가 쉽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현 관광리조트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북한 관광의 90% 이상을 중국인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파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입국 외국인들의 여권에 출입국 사증과 스탬프를 찍지 않으면 이들의 북한 체류 증거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의 새 조치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 등 비자면제국 시민들의 방북을 자제시키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