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삼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인 에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마키 위원] “Not only has President Trump failed to codify in writing a nuclear and missile testing freeze, but when he says he has ‘no problem’ with shorter range missile launches, he gives North Korea a green light to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our allies. Instead of willfully ignoring these launches,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Pompeo must strongly and definitively call on North Korea to halt these provocations.”
마키 의원은 1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동맹국 위협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발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할 게 아니라 북한에 도발을 멈출 것을 강하고 명확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키 의원은 또, 모두가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바라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쇼가 미-북 실무 협상을 재개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방식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위원] “When the President himself publicly urges his own government agencies to give his ‘good friend’ Kim Jong Un a free pass, he undermines the pressure campaign that is supposed to be the backbone of his strategy.”
대통령이 정부 기관들에 자신의 ‘좋은 친구’ 김정은에게 무임 승차권을 줄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 전략인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상원 정보,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2일 VOA에, 북한의 최근 일련의 도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극심하게 고립돼 있는 북한의 힘과 타당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이루기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위원] “I support President Trump’s attempts to negotiate a deal to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dismantle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owever, U.S. foreign policy must remain committed to protecting our allies in the region.”
하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은 역내 동맹국 보호에 대한 공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루비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위원] “The United States, our treaty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and other security partners should truly maximize our pressure against the regime in Pyongyang. That should include immediately expanding and intensify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ts enablers like China to halt the Kim regime’s nuclear program, missile activities, and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루비오 의원은 또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안보 파트너들이 대북 압박을 최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활동, 그리고 인권 유린을 중단하기 위해 북한과 조력자인 중국 등에 대한 제재를 즉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