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이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미국 내 또다른 북한 자산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재무부는 약 7천만 달러의 북한 자금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 별도로 미국 금융기관에 북한 자금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지만, 노후 선박이어서 고철값 약 3백만 달러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처럼 북한의 자산 일부가 미국 사법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으로 총 7천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10개 안팎의 미국 은행에 예치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당시 재무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 현황을 파악해 해당 은행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뉴욕멜론, HSBC, 스탠다드 차터, 도이치 미국 신용, 시티, 인테사 상파울루 은행과 중국은행 등 8곳입니다.

제3국에 있는 북한 자산과 중국 러시아 등 북한과 거래가 활발했던 나라에 남긴 북한 정권의 자금을 비롯해, 최근 일부 국가들이 압류한 북한산 석탄 등 대북제재 위반 품목들도 압류가 가능한 북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들 자산들은 해당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압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정호 / 미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교수
“제3국의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서 집행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절차상 그 나라까지 가서 확정된 판결을 받아야 하고, 사실은 제3국에서 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현재 미 법원에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 약 170명의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 내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과 소유권 청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