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네바 합의' 등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24일 VOA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물질 추가 생산 동결과 함께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을 영구 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국무부 특보]
“여기에 현재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유예를 영구 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인 조치이고, 뭔가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조치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영변 이외 시설의 핵 동결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 더 이상의 핵 협상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국무부 특보]
“미국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단계적 조치 때마다 북한에 대가를 제공하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의 가치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안보리 핵심 제재를 맞교환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한 것은 옳았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영변을 대가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제안해 북한을 회유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재개된 정상 간의 ‘친서 외교’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국무부 특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기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실무협상을 통해 여러 제안과 옵션을 논의한 뒤 국무부와 외무성 간의 고위급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