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킹스컬리지의 티오 클리모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강연에서 북한 내 경제특구가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특구를 크게 확대하고 외자 유치를 위해 안전 보장과 토지사용료 면제 등 여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했지만, 성공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모 연구원은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보 통제 등 북한의 운영방식이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티오 클리모 / 영국 킹스 컬리지 연구원]
“불과 5~15km를 사이에 두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끼리도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특구 경영과 확대 등 중요 조치에 대해 일일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책임 소재까지 불투명한 데다 기반시설이 약한 환경도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 조지타운대 교수]
“정부가 경제특구를 통제하더라도 외국 기업들에 공장을 운영할 권한을 허용하고 이윤을 자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투명성을 보장해야 외국 기업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외국의 투자 유치는 물론 향후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먼저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경제 논리보다 체제 안전을 늘 우선시 하는 북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윤 /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경제특구와 관련해 안보 등 다른 영역에 사상 오염 등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북한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식 등 어떤 모델도 북한 정부가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구체적 요구를 경청하며 국제 경제의 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