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합의 사항들에 대한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간극을 줄이는 실무 접촉이 절실하며,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대화 재개와 관련해 미북 정상의 ‘의지’나 ‘조치’보다 북한의 ‘결단’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반복적인 대화 요청에 응답하는 겁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자신의 카운터파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고, 미국도 뉴욕채널을 통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The obvious one is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서한을 주고 받았지만, 그 어떤 것도 협상의 진전으로 이어지거나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미국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싱가포르 합의처럼 단순하고 모호한 합의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대화가 재개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한 쪽이 제안을 하고, 다른 쪽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를 놓고 만남과 논의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노이 때처럼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상은 하노이 회담 때보다 더 나은 결의나, 더 긍정적인 시사점이 없인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간극 좁히기는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신고와 검증을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를 해주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티븐 노퍼 /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
“하노이 때보다 더 나은 결의나, 더 긍정적인 시사점이 없인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신고’와 ‘검증’을 대가로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But I’m sure on both sides..."

또 두 정상의 ‘의지’를 대화 재개에 중요한 요소로 꼽으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재개 기대 발언과 존 볼튼 보좌관의 3차 정상회담 가능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다면 비핵화의 정의와 제재 완화에 상응한 북한의 진정한 조치, 남북 경제협력의 시작과 관련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한 기초작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