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발표한 북한 보고서 ‘권리의 대가’는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와 뇌물이 국제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제법적 권리를 제대로 숙지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북한 주민들은 지구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기본권 행사를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보고서 ‘권리의 대가’가 강조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또 인권의 핵심축으로서 주민의 경제권 행사가 왜 중요한지, 김씨 정권이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패한 원인을 국제법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나 폴슨 /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
“모든 인간이 기본적 수준의 거주 시설과 삶을 누리고 충분한 식사를 하며 좋은 환경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The rights that all people have to basic housing, adequate standard of living to have enough food…"

폴슨 소장은 특히 모든 북한인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981년 가입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당과 국가의 위선순위라고 말했지만,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만연된 부정부패 등을 볼 때 이런 지도자의 약속과 헌법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부는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국제 규약의 의무 사항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국민의 고통보다 정치적 권력과 사상을 먼저 계산에 넣어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는 상황을 식량난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마당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당국자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다니엘 콜린지 / 유엔 인권관
“자의적 체포와 가혹한 처벌에 대한 위협은 관리들이 생존을 모색하는 취약 계층에게 뇌물을 받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발견했습니다.” The report finds that in effect, this threat of arbitrary arrest and harsh consequences that follow provide state officials with a powerful means to secure bribes from a vulnerable population seeking to eek out an existence of rudimentary market activity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핵문제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수백만 북한 주민의 끔찍한 인권 실태가 외면당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