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8천5백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건데,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가 7천5백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2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은 법안이 공개된 23일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축소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을 2만8천5백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발효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천5백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교대 근무와 훈련 등에 따라 2만8천명에서 2만3천4백명 규모입니다.

따라서 상원 군사위가 이번에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8천5백명은 사실상 현재 한국 주둔 미군 규모로 감축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었습니다.

북한과의 1,2차 정상회담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계속한 데다, 미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시리아 철군까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과의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것이 의회 내 다수 의견입니다.

댄 설리반/공화당 상원 군사위원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 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겁니다."
"(audio only) 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for legally deployed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r…”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