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는 국가 재정을 미사일이 아닌 주민들의 식량 등 민생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비에 지출하는 엄청난 돈을 식량 개선에 투입하면 만성적인 식량난은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몇 시간 뒤 북한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회의에서는 북한 정부 대표단에 군사비 지출보다 주민들의 민생을 먼저 챙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주 정부 대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탈피하는데 재원을 쏟는 등 군사비 지출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Priorities the human rights of its population over military expenditure, including by dedicating resources to ensure freedom from hunger."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만성적인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017년에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1발에 1백만~2백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3백만에서 6백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5백만에서 1천만 달러로 추산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만 미사일 발사 80회 이상, 발사체까지 포함하면 200여 차례에 달하기 때문에 최소 10억~3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썼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옥수수 시세가 톤당 1천 812위안, 263달러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 1발이면 옥수수 1만 9천톤을 살수 있습니다.

북한의 연간 군사비 33억 5천만 달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지난달 국제 시세로(t/355 달러) 베트남 쌀 940만톤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와 FAO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사이 최악이라며 촉구한 외부 식량 지원 규모 136만톤의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순위를 군사비에서 국민들을 먹이는 것으로 재조정하면 식량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If you reprioritize his military spending to feed the people, I think they could solve the food problem.”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은 핵 무기 등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 됐고 식량 위기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발표 5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더 악화됐고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값비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